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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독대 형식으로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첫날인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예산, 공공기관, 세제 등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기능,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기재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 경제부총리로부터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생과 물가 안정 대응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 세 부담 경감 방안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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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11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독대보고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제공=뉴시스> |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 한겨레21 이완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부처가 뭘 하겠다는 보고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뭘 할지 국민들도 알 수 있어야 하지, 대통령이 홀로 보고를 받고 ‘잘 하라’고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왕은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통해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더구나 이날 독대 보고에는 풀 기자 취재도 없어서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수출·투자 활력 제고 대책과 금리 상승기에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 지원 방안을 보고’ 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과 추 부총리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완 기자는 “또 하나 신기한 점은 윤 대통령이 장관을 압박 면접하는 식으로 부처에서 장관 홀로 들어와 보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부처 업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압박 면접’이 될지 ‘뜬 구름 잡는’ 질의응답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부처 업무보고의 성과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날 독대에 배석한 이들은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라고 한다. 기재부 관료 출신 기재부 장관 보고에 기재부 관료 출신 비서실장과 기재부 관료 출신 경제수석이 함께 있는 셈”이라며 “정무수석 정도는 들어가야 기재부 논리에 반론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대3의 구도가 거꾸로 보면 다른 구도”라며 “이쯤 되면 누가 평가받는지 헷갈리는 상황 아닌가?”라고 꼬집고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업부 보고에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원전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기부는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주로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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