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시작 후 다섯 차례의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일관되게 선별지급만 고집하고 있다며 “미스테리”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에 대해 “80%나 90%로 소득 기준을 정하면 절감되는 재정은 미미한데 비해, 선별하는 일에 큰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며 “게다가 소득 기준에 걸쳐 있다가 0.1%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갈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소득이 역전되면 불공정 논란도 일어날 것”이라며 “그런데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시행하겠다고 한다. 왜 이리 복잡하게 하면서까지 선별에 집착할까”라는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고는 “기재부의 이런 태도는 ‘선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피해 정도가 다른데 부자에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 방법이 있다”며 “공평하게 지원하고 부유층에게 차등 환수하면 된다. 그 방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 <이미지 출처=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그는 “작년 국감에서 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음을 지적했다. 근로소득 상위 30%가 가져간 혜택이 전체 소득공제액의 절반(52.5%), 액수로 12.4조원이었다”고 상기시키고는 “그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 고소득층이 소득세를 더 내게 하고, 대신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면, 행정비용도 안 들고 지급에서 빠져 억울한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런 ‘보편적 차등지급’ 방법을 저는 작년에 정부에 얘기했다. 기재부는 이런 제안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더니, 또다시 국민을 누구부터 갈라칠 거냐 논의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기재부는 근거 없는 고집을 멈추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도 “기재부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서둘러 보편적 재난지원을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용혜인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만든 기재부라는 공룡 관료조직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코로나 대응이라는 과제를 수행 중인데도, 곳간 지키는 이를 설득하지 못해 매번 양보하는 일이 바로 미스테리”라며 “국회가 더는 기재부에 양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