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조원을 국채상환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율을 뻥튀기했다”며 “대국민 사기질”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조원의 국채 상황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국가신용등급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31조5000억원 난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중 10분의 1도 안 되는 2조원 정도는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전략적으로 (채무상환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SNS에서 “귀를 의심했다”며 “홍남기 부총리님,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2020년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7%에 불과하다”며 “영국 -13.3%, 일본 -14.3% 등 대부분 국가들은 -10%를 넘은 데 비해 매우 적다”고 비교했다. 

또 “우리의 GDP 대비 국채는 OECD 평균인 110.0%의 1/3을 조금 넘는 42.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2조 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라며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 핑계로 자린고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이라며 “국민 80%에게 25만 원이나, 전 국민에게 20만 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정운용에 ‘정치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이라며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져야 한다. 개인부채가 더 위험하다”면서 민생 지원을 촉구했다. 

최배근 교수는 “지금 기재부는 국가채무 수치를 가지고 국민에게 사기질을 치고 있다”며 “국가채무 비율을 뻥튀기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홍남기 기재부는 1차 추경으로 국채 발행 9.9조원이 증가하여 올해 말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47.3%에서 48.2%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했다”며 “그런데 이 국가채무 비율들은 올해 예상되는 GDP를 2003조 9419억원으로 가정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홍남기 기재부가 지난달 6월 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발표한 올해 경상성장률(5.6%)에 기초한 GDP는 2041조 4089억원에 달한다”며 “GDP를 37조 4670억원을 과소 반영하여 국가채무 비율을 뻥튀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재부가 예상하는 올해 GDP를 기준으로 한 국가채무 비율은 기재부가 주장하는 48.2%가 아닌 47.3%에 불과하다”며 “0.9% 포인트나 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0.9%를 뻥튀기하고 0.1%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겁박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최 교수는 “절대액으로 표현하면 약 37조 5천억원을 축소한 후 2조원 국가채무를 갚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운운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