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를 지시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19를 벗어나게 되면 국민 위로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한 폭 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5월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 각오’를 언급하며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정부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서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고 “이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는가”라며 “대통령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지휘권자의 뜻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이 2월에 약속했다.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원을 검토하자고 말씀하셨다”고 되짚었다.
또 진 의원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무상급식 때 ‘이건희 손자에게 왜 밥을 주냐’는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팬데믹 상황에서 “부자에 대한 차별주의”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런 국민에 대해 위로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PCR 검사와 백신이 무료인 것처럼 보편적 지급이 맞다고 주장했다.
캐시백 지원금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지역화폐가 있는데 왜 이런 구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했다. 그는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동차‧가구 구입이나 백화점‧대형쇼핑몰 사용은 못하게 하겠다는데 그걸 걸러내는데 또 얼마나 많은 행정절차와 비용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가채무가 내년에 1000조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간과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 |
 |
|
|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진 의원은 “우리 국가부채 규모는 GDP 대비 50%가 안된다. 48% 조금 넘는다”며 반면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8.6%인데 미국은 작년에 4.9%, 일본 3.9%, 이탈리아 3.7%, 유로존 평균이 4.9%”라며 “이들은 가계 빚을 내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국가가 그 부담을 지어주면서 국민은 살게끔 했던 것”이라고 해외와 비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바뀐 것이다. 나라 살림은 넉넉한데 국민에게 빚을 져서 살아가라고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미국 재부무도 한국은 여유가 있으니 재정을 좀더 쓰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공공부문의 부채가 느는 것이 민간부문의 부채가 느는 것보다 경제 성장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