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화면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30일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집권세력”이라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며 결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날 올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공수처’란 제목의 글에서도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며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아무런 말이 없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자당 의원 70여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불법 정치 사찰’을 주장하고 있다. 조회 대상에는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 언론인 등 일반 국민 16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여튼 윤석열의 ‘윤로남불’은 유명하다”며 한겨레의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윤석열 검찰총장 땐 282만명 통신자료 조회>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그렇게 282만명 통신조회를 남발해놓고 공수처의 국힘 70명 통신조회가 문제?”라고 반문했다. 

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배경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고발 사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유독 국힘 관련 중대사안이 많았던 때인데”라고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건을 떠올리기도 했다. 

한겨레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낸 자료들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이다. 

통신자료 조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에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6개월 간 검찰은 282만6118건(전화번호수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 2019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총장 당시 검찰은 2019년 하반기 98만5000여건, 2020년 상반기 100만3000여건, 2020년 하반기 83만7000여건 등 모두 282만6000여건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또 사정기관의 통신기록 조회는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지난해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약 548만4917건에 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통화에서 “통신기록 조회는 영장을 통해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으면, 통신사에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국회에서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 입법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며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대검이나 경찰청, 국정원 등의 반대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홍석 위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확보할 때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