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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벌고도 부담금 0원…왜 윤석열 가족만 기막힌 행운이?”진성준 “국민의힘, 尹 일가 보호하려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거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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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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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3  12:36:18
수정 2021.11.25  1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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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23일 “수백억원을 벌고도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양평군이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798억원을 남긴 윤석열 후보의 처가 시행사에 대해 최초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KBS‧한겨레 등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처남, 처형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부동산개발회사)는 2012년부터 경기도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였다. 

2016년 7월 350세대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가 준공됐는데 양평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798억의 분양 실적을 올렸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는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처가 회사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2016년 11월 17억여원으로 산정됐지만 두차례 정정신청을 거쳐 6억여억 원에서 ‘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10건의 아파트 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부담금이 없었던 사례였다.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윤석열 캠프에 있는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이다. 김 의원은 2007년 4월~2018년 6월까지 양평군수였으며 현재 윤 캠프의 경기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2013년 4월~2014년 1월 양평군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으며 김건희씨와는 이미 결혼(2012년 3월)한 상태였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진성준 의원은 “양평군이 수백억을 번 업체에 대해 공사비가 늘어 수익이 없었다는 그들의 말만 믿고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걷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윤석열 후보 가족만 왜 이런 기막힌 행운이 계속되는 건가”라며 “기한을 넘겨 공사가 불가능한 사업이 인가를 받은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개발부담금마저 한푼도 내지 않는다니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강화가 절실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사코 개발이익환수법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개발이익환수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일가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며 “윤 후보 가족회사 특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개발이익환수 강화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평군과 김건희씨의 가족회사로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였던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ESI&D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2012년 3월 결혼)”라며 “2013년 4월~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양평군 관할) 지청장으로 재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압수수색을 통한 김선교 양평군수 재직 당시 자료 확보와 최은순‧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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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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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는 2021-12-01 10:44:34

    천구멍 도사가 말하듯이 왕의 가족은 무사통과해도 된다. 장래 황ㅌㅐ후인데 !신고 | 삭제

    • 대세 2021-11-25 15:49:56

      전진하는 李, 주춤하는 尹..지지율 격차↓

      尹, 컨벤션효과 희석..선대위 갈등 피로도
      李, 선대위 쇄신 통한 분위기 반전 승부수

      https://news.v.daum.net/v/20211125003021055?x_trkm=t신고 | 삭제

      • 기똥차게 돈 잘먹는 하마 2021-11-24 13:09:05

        尹장모 개발부담금‘0원’..논란일자 뒤늦게‘1.8억 내라’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

        2016년 11월 17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내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2017년1월 6억원으로 부담금 규모가 줄었고

        2017년 6월에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다시한번 깎였다
        그런데 관련 사실이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국토부가 나서서 양평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지시

        양평군은 지난 18일 ESI&D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통지신고 | 삭제

        • 공정과 정의? 2021-11-23 15:26:24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뉴스AS]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3대 의문점'살펴보니

          [2022 대선]사업기간 연장 특혜에 농지법 위반 의혹도
          개발수익 100억원이라는데
          개발부담금 0원?

          사업기간 연장해준 양평군수, 윤 캠프로

          농사 짓는다며 땅 매입 뒤 택지개발

          “100억원 수익에 개발부담금은 0원?

          https://news.v.daum.net/v/20211123094607855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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