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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장모 최모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과정에서 이뤄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손주들에게 시가 20억 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22일,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다.
지난 7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건보공단은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하지만 최씨가 외손주에게 증여한 땅은 소유주가 바뀌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최씨가 건보공단의 압류와 환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짚고는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로 재산의 소유 명의를 바꿔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한겨레에 “다른 재산으로 환수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시점 등으로만 봤을 땐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게 사실”이라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가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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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한겨레 온라인 기사 캡처> |
이 같은 의혹에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건보) 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7월에 이미 압류됐다”며 “(증여가) 압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부동산들도 증여하지 않았겠나.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 본인은 물론 처가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일부 네티즌들은 “나오는 뉴스마다 조국 교수 일가 털 듯이 왜 수사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김**)”, “저게 윤석열이 얘기하는 공정이고 정의인가?(under***)”, “누군 고딩 봉사활동 표창장으로 포털 언론 도배에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힘에 시달리는데 누구네는 사기, 날조논문, 허위경력, 주가조작, 고발사주까지 혐의대로라면 아주 사기꾼 가족이라고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한번 쓱 보고 끝이네?(MA**)”, “이재명 부인과 장모의 일이라면 언론과 포털이 이렇게 조용했을까(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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