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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건보공단 압류통보 직후 외손주에 양평땅 증여.. 왜?네티즌 “여당 인사 장모 일이었다면 언론과 포털 이렇게 조용했을까?”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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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2  10:13:32
수정 2021.11.22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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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모 최모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과정에서 이뤄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손주들에게 시가 20억 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22일,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다.

지난 7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건보공단은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하지만 최씨가 외손주에게 증여한 땅은 소유주가 바뀌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최씨가 건보공단의 압류와 환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짚고는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로 재산의 소유 명의를 바꿔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한겨레에 “다른 재산으로 환수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시점 등으로만 봤을 땐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게 사실”이라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가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 온라인 기사 캡처>

이 같은 의혹에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건보) 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7월에 이미 압류됐다”며 “(증여가) 압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부동산들도 증여하지 않았겠나.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 본인은 물론 처가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일부 네티즌들은 “나오는 뉴스마다 조국 교수 일가 털 듯이 왜 수사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김**)”, “저게 윤석열이 얘기하는 공정이고 정의인가?(under***)”, “누군 고딩 봉사활동 표창장으로 포털 언론 도배에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힘에 시달리는데 누구네는 사기, 날조논문, 허위경력, 주가조작, 고발사주까지 혐의대로라면 아주 사기꾼 가족이라고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한번 쓱 보고 끝이네?(MA**)”, “이재명 부인과 장모의 일이라면 언론과 포털이 이렇게 조용했을까(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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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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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속죄없이 가네요 2021-11-23 10:22:35

    [속보] 전두환 씨 오늘 오전 8시 45분 사망

    https://news.v.daum.net/v/20211123094809948?f=o

    전두환 씨가 오늘(23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전 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

    참....저렇게 갈걸 사과나 하고 갈것이지신고 | 삭제

    • 돈냄새 맡는되는 완전 귀신 2021-11-23 09:49:41

      [단독] 윤석열 장모 손주 증여 땅, 매입 뒤 공시지가 7배 올라..도로도 곧 확장

      https://news.v.daum.net/v/kC0NskDKfT

      이쯤되면 신의 경지

      할말을 잃게되네요…신고 | 삭제

      • 콩나물 국밥 2021-11-22 23:09:01

        【특집】 “영부인도 국격 대변, 청와대 안주인으로 누구를 모셔야할까 ?”
        - 불붙은 민주당 화력 “김건희氏는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에 직접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
        amn.kr/40288

        김건희는 남편 윤석열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까 ?
        - “김건희, 뒤에 있진 않을 것” vs “나서는 순간 표 떨어져”
        v.daum.net/v/20211116060325223

        【사진】 ‘쥴리’ 그림 들고 1인 시위 “영부인의 꿈 - 쥴리의 범죄를 밝혀라 !!”
        v.daum.net/v/20210806170320742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11-22 20:16:01

          전두환이 만든 民正黨, 自由韓國黨은 한 뿌리다
          amn.kr/29056

          【사진】 5.18 전두환의 계엄군들, 광주市民들 학살 !!
          fmkorea.com/26709532

          【사진】 전두환의 계엄군 !!
          - “사살 명령이 내려졌다 전부 쏴 죽여버려 !!”
          - “전라도 새끼들은 다 죽여야된다. 빨갱이 새끼들 어디서 全斗煥 각하한테 대드뇨~”
          yebig.tistory.com/283

          국민의힘 윤석열, “호남사람들도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한다”
          - “영원하라 전두환 정신”
          news.zum.com/articles/57174071신고 | 삭제

          • 짜장 본색 2021-11-22 19:45:06

            윤석열 '침묵 방송사고' 일파만파

            http://naver.me/xyJOPYud

            상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능력과 임기응변도 없고
            재치도없고
            할줄 아는건 도대체 무엇
            국힘당은 어쩌다가 이런 작자를 대선후보로 내세우게 되었는지 원신고 | 삭제

            • 한마디로 놀랠노짜 가족 2021-11-22 19:37:08

              김건희 가족회사, 17억 개발부담금 면탈

              윤석열 처 가족회사 시행 아파트… 개발부담금 0원
              인근 아파트 최고 12억 가량 개발부담금 낸 것으로 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15671?sid=100신고 | 삭제

              • 입만 열면 거짓말 2021-11-22 19:30:26

                윤석열, 수행원들 ‘밥값 영수증’을 본인 것으로 둔갑 ‘기망’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news&DA=SBC&q=%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이 탄로나고 말았다

                지난 10일 목포횟집에서

                자신이 결제한 밥값이라며

                내밀었던 영수증은

                수행원들이

                지불한 영수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수행원들의 영수증을 자기 것으로 둔갑시킨 셈이다신고 | 삭제

                • 인간아 인간아 왜 사냐? 2021-11-22 19:09:39

                  [단독] 윤석열, 목포횟집 ‘본인 몫 안냈다’

                  http://www.newsinj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14

                  ~~~~~~

                  국민의힘 대변인, 1층 ‘수행원 3명 식사비를 윤 지불로 둔갑’
                  이광래 전 시의원, 2층 12명 식사비 37만원 전액 지불신고 | 삭제

                  • 거기서 왜 대장동이 나와 2021-11-22 16:52:49

                    연설 프롬프터 멈추자..윤석열의 입도 멈췄다

                    [경향신문]
                    글로벌리더스포럼 기조 연설 시작 후
                    기계 오작동에 생방송 중 ‘2분간 침묵’

                    최고위에선 “국민 영원히 속일 수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이재명 정조준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57신고 | 삭제

                    • 강제집행면탈죄 2021-11-22 16:49:58

                      [단독] ‘손주 증여’ 윤석열 장모 땅, 매입 뒤 공시지가 7배 올랐다
                      도로도 곧 확장…땅값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
                      윤 캠프 “건보공단 청구금액 상회 부동산 압류”
                      최씨 손주 증여 부동산, 근저당 없어 환수 용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0292.html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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