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206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꼴찌가 될 것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되레 ‘OECD 60년 보고서’는 “2030년 이전에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G3까지 진입한다”고 전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는 8일 <“韓 203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0.8%”..OECD 공동 꼴찌>, 9일 <한국 잠재성장률 0.8% 전망, OECD국 꼴찌>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잇달아 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OECD가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된다는 것이다. OECD 평균(1.1%)을 밑돌게 되면서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된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배근 교수는 ‘장기게임(The long game)’이라는 제목이 붙은 2000년~2060년까지 60년간의 보고서(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라며 “중앙일보는 2030~2060년 후반부만 딱 뽑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00년경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5000~2만 달러로 추산했지만 2017년 이탈리아를 제치고 2019년에는 일본을 앞서는 것으로 분석했다. 

▲ <이미지 출처=OECD 홈페이지 캡처>

최 교수는 ‘2020년 영국을 제치고 2021년 프랑스를 넘어서고 5년 후인 2026년에는 캐나다도 제친다’며 “2026년을 넘어서면 우리가 G3이 된다”고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이어 최 교수는 “성장률이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라며 “빠른 국가들은 수치가 높아지면서 뒷부분은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앞부분은 쏙 빼고 후반부의 성장률만 전하면서 ‘OECD 꼴찌’라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남북통일 같은 것은 고려도 안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2000~2060년까지 성장률을 계산해보니 1인당 국민소득이 2.93배 증가한다”며 “미국은 1.96배, 제일 낮은 나라들도 1.57배 정도”라고 비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우리가 전체 60년 동안 압도적으로 높은데 후반부만 뚝 잘라서 계산해 보니까(꼴찌가 되는 것)”라고 중앙일보 보도를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최배근 건국대 교수 페이스북>

아울러 한국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최 교수는 “IMF가 한달 전에 낸 재정 모니터 자료”라며 “이 시점에 다시 끄집어 낸 것”이라고 했다. IMF의 10월 재정모니터 자료는 한달 전 일부 언론도 보도했고 최 교수도 소개한 바 있다. 

최 교수는 “5년간, 즉 2026년까지 IMF 회원국들이 국가재정 계획을 수립해 IMF에 보고한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IMF의 재정 전망이 맞은 적이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IMF의 전망치가 19.8%였는데 국가채무가 41.2%로 나왔다. 25% 정도 차이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올해 초과세수 40조도 맞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달 전 자료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