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 실적에 목매 마이웨이식 정책 추진, 시장 혼란 야기 우려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12일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3개월 정도의 남은 임기동안 실적에 목을 매며,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화되어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야기할까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면서 “층수 제한은 차치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을 풀기 위해선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과 반대되는 마이웨이식 정책 방향”이라며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걱정이 제발 ‘기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바람직한 변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독선과 반칙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주택 관련 부담 증가를 비롯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게 많다”며 국민의힘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오늘이 그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