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국내 총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사실 수도권 집중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참여정부에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인구를 분산하고 균형 발전을 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더 심화된 것이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지난 4일 KBS 1TV <시사기획 창> ‘소멸의 땅-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편이 방송되었다. ‘시사기획 창’은 이날 방송에서 경북 군위, 전북 익산 등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를 조명했다.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7일 해당 내용을 취재한 KBS 창원총국의 이형관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이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창' 화면 캡처>

“외곽 개발로 중앙동 폐허가 돼…중소도시 무너지는 과정 똑같아”

- 4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창> ‘소멸의 땅-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편을 취재하셨잖아요. 방송을 마친 소회가 어떠세요?

“후련하고 오랜 기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이제 방송이 끝나서 좀 후련한 상태예요.” 

- 뭐가 힘드셨어요?

“국내에만 10여 곳 넘게 다녔거든요. 일단 취재를 해야 되는 도시가 많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 게 좀 많았고 그런 것들을 좀 다큐멘터리에 녹여 내려고 했지만 좀 다 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지방 소멸 문제는 어떻게 취재하게 되었어요?

“작년 초쯤에 거제도에서 큰 병원의 산부인과가 인구 감소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거제에서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충격적이었거든요. 거제는 인구 규모가 되는 도시죠. 이제 지역에서 인구가 사라지는 문제가 현실화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총국 상황에서 경남 지역의 일로만 한정을 짓지 말고 ‘지방 소멸’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곳곳의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해 보자고 한 거죠.” 

- 처음 어디서부터 취재를 시작하셨어요?

“제일 처음 갔던 곳은 창원이었어요. 창원 마산이 구도심이라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마산부터 시작해서 전북 익산 경북 구미 전주 나주 곳곳을 돌아다녔죠.”

-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인구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 통계청 데이터를 받았어요.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있는데 가장 최신 날짜로 계산해서 그중에 가장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 그게 경북 군위로 집계 됐던 거고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익산이 아예 학계적인 용어가 있어요. 40년 동안 인구가 25% 이상 감소하면 ‘축소도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익산으로 정하게 됐던 거예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였잖아요. 경제가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고 SK 하이닉스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주요 사건이 있다거나 인구감소 실태가 가장 심한 곳들 위주로 선정해서 가게 됐죠.” 

- 일본 도쿠시마현 나고로 마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빈집이 나오고 학교가 문을 닫고 젊은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컨대 이 문제를 좀 충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뭘 지 고민을 하다가 일본의 나고로 마을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요. 거기는 사람 대신 인형으로 채워진 마을이 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전달하는 울림이 컸기 때문에 이걸 첫 장면으로 구성하게 되었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창' 화면 캡처>

- 경북 군위는 제가 알기로 가장 먼저 소멸될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생각하시는 그대로일 거예요. 실제로 가보시면 마을에서 젊은 사람 보기는 쉽지 않고 빈집은 곳곳에 늘어나 있고 터미널의 버스 노선은 많이 중단됐고 운행이 되지 않아요. 병원은 문 닫은 상태이고 배달의 민족 앱을 켜시면 음식점이 나오잖아요. 군위에서 앱을 켜시면 배달 음식 하는 곳이 없어요. 실제로 인구감소 문제 때문에 대구시에 편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멸의 최종단계에 들어선 지경이 아닌가 싶어요.” 

- 전북 익산시 중앙동은 폐허가 된 거 같던데 방송에서 보니 예전엔 작은 명동으로 불렸다면서요?

“현장 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익산 중앙동이 가장 번화했던 거리였대요. 사실 (창원에서 방송했던) 1탄에선 중앙동이 폐허가 되는 과정이 조금 더 상세히 나왔었고 이번에 <시사기획 창>에 요약되어 나갔어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이 붐볐던 거리에서 익산시 인구를 지탱하던 쌍방울 등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영남이나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익산시에서 신도시 외곽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구도심은 그대로 있는데 외곽지역이 개발되다 보니 사람들은 신도심으로 빠져 버리겠죠. 그게 익산시 중앙동이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또 이게 비단 익산시만 이런 상황인 것이 아니라 영도구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도시가 무너지는 과정이 똑같이 보여요.” 

- 직접 가서 보니 느낌이 어땠나요?

“뭐라 할까요. 시간을 좀 박제해 놓은 듯한 느낌으로 좀 많이 놀랐죠. 거리 자체는 90년대의 느낌도 났고 쇠락한 모습을 보니까는 이런 동네가 좀 있을 수 있구나란 생각에 놀라기도 했었고요. 저녁 6시 7시가 지나면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골목길을 꾸며놓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좀 없는 거 보면서 진짜 이게 유령거리 같고 이게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인가 해서 놀라웠지요.” 

- 영도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영도는 어때요?

“영도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많이 줄었죠. 영도에 있는 골목들에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교도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문을 닫은 학교도 있죠. 영도 같은 경우 대도시라서 익산보다 좀 사정이 나은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영도 가시는 길에 바다가 있어서 영도를 보고 노인과 바다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도 부산이잖아요. 부산이면 현재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아는데 부산이 그런다니 문제가 더 심각한 거 같아요.

“저도 그 생각에 좀 많이 동의했고 부산이 340만 인구가 작년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인구 비율 자체가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도 인구감소 문제에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주요하게 빠져나가는 원인이 있고 그게 젊은 층 특히 2030 세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 심화 되고 있죠.

교수님들에게 여쭤보면 대도시가 무너지는 게 대도시 인구를 지탱하는 힘은 중소도시에서 인구를 빨아들이는 과정이 있대요. 우리나라가 기존 중소도시가 버틸 수 있던 이유는 시골 마을 농산어촌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인구가 있어서였는데 지금 시골은 아예 인구가 없죠. 그렇다 보니 중소도시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중소도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대도시도 무너질 거라는 거죠.” 

-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 수도권으로 가고 인구가 줄어드니 인프라가 사라지는 등 악순환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사실 뭐가 주요 요인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자리가 크죠. 아무래도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란 걸 겪게 되잖아요. 농업사회에서 경공업 중공업 IT, 요즘엔 4차 산업혁명 해서 R&D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주요 기업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개편되다 보니깐 인구가 계속 요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학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도 있어요. 강남을 중심으로 한 8학군 그런 식으로 인구가 몰리게 됐고 국내 주요 대학들이 서울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높으시잖아요. 지역에 대학을 보내는 거보다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의식까지 많이 작용해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금은 막기 힘든 지경까지 왔죠. 이젠 부동산 자산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는 거 자체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산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 그럼 그건 이명박 정부부터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수도권에 많았는지.

“사실 둘 다인데 원래 수도권에 기업이 많았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말기 때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좀 많이 이뤄지긴 했어요. 그때부터 이명박 정부 땐 제일 심했었고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더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 이미 집중된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그랬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균형 발전이라는 건 방법론이 투 트랙 이래요. 하나는 지역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거요. 좋은 대학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를 막는 것이래요. 수도권에 100% 규제를 하지 않겠지만 규제 완화 되는 거는 좀 막는다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좀 유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잘 안 됐던 게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였죠.” 

▲ 이형관 KBS 창원 총국 기자 <사진제공=이형관 기자>

- 그럼 지금 다시 수도권 규제를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면 수도권에서 빨아들인 힘이 너무 강해졌고 그리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 이 도시 자체가 한국에서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보다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되는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거든요. 그러면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부울경 메가시티, 수도권 버금가는 경제권 도시권역 만들자는 것”

- 방송에 혁신도시 문제도 나오는데 혁신도시 문제는 실패한 것인가요?

“이게 실패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져서 성공 요인을 평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혁신도시가 2003년부터 조성돼서 2007년 공공기관 이전이 됐는데 만약 2007년부터 기준을 따지게 되면 15년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승패를 따지기에 이른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혁신도시에서 좀 주요하게 바라볼 부분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지나가는 인구가 생겼어요. 혁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만든 취지는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들어가는 게 조금 멈춰지게 된다면 문제인 거니까 작년 7월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혁신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가꿔 나가야 될 것인가 포기나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좀 필요한데 이 논의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현 정부에서 문제인 거죠.” 

-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 균형 발전 회의에 1번 정도밖에 참석 안 한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발전 외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상관이 없죠.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과 대통령 집권하셨을 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거였어요.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는 균형 발전정책이고 이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회의가 몇 차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균형 발전 의지가 있으신 건가 의심이 되는 거죠. 물론 코로나 시기라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나 그전에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고 지금 4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균형 발전정책 관련해서 좀 내세울 만한 괄목할 만한 그런 정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집권 초기 ‘노무현 정부 보다 더 달라진 더 적극적인 균형 발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이 드네요.” 

-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청와대에서 지역 발전 뉴딜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이름을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지방분권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을 바꿨던 부분들은 사실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게 있지만 균형 발전 육성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 엔딩이 지도에서 서울만 있는 게 충격적이던데.

“그 작품이 사실은 저희 소품이 아니라 광고기획자 이재석 씨라고, <광고 천재 이태백>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그 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재석 씨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셔서 그걸 풍자하는 형태로 공익광고 지도를 제작하신 것이죠. 거기 보시면 서울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바다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 모습이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우리가 빨리 균형 발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재능을 저희 KBS에 기부해 주신 거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창' 화면 캡처>

-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니 부동산 문제 등 부작용인 큰 거 같아요?

“그렇죠. 현시점에서 부동산 문제의 요인은 유동자금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 같아요.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잖아요. 유동자금이 아마 부동산 집값 상승을 계속 일으키는 건데 국토연구원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기본적인 거는 수요 공급 관점에서 봤을 때 수도권과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입하려는 대기수요가 항상 있고 수도권 집중이 부동산 문제를 좀 낳을 수밖에 없죠.” 

- 혹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신 게 있나요?

“딴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인구 수도권 과밀화는 심한 상태예요. 다큐에서는 도쿄 얘기가 나와요. 도쿄도 심한데 도쿄 수도권 권역대가 30% 넘는 거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는 50.2%가 넘었으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한 상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그럼 대안은 뭔가요?

“제 생각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시에 이전하는 문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문제 등 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최근 경남지역에서 김경수 지사가 먼저 얘기를 꺼냈죠.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 광역 도시권 형성인데 저희가 일본에 촬영팀을 구성해서 취재했었어요. 그게 대안으로 떠오르긴 해요. 그니까 수도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는 이 힘을 막을 수는 없고 수도권에 버금갈 수 있는 다른 경제권 도시 권역을 형성해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뭉쳐야 산다는 거죠. 부산이랑 경남 울산 인구 합치면 800만이 되는데 800만 인구 규모는 홍콩이랑 규모 사이즈가 비슷해요.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세계적인 큰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는 돼요. 근데 거기까지 논의가 잘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우리의 과제인 거죠.” 

- 취재하며 느끼신 게 있으실 거 같아요.

“일단 저도 대도시권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사정들을 잘 몰랐어요. 취재하며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고 제가 알고 예전에 교과서에서 봤던 익산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충격적이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지방대 실정을 저도 몰랐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알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았어요. 관심이 부족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었고 사실 지방 소멸 문제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는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걸 해결할 몫은 국회나 정부에 있는 거니깐 좀 많이 위정자들이 움직여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 아이템을 <GO발뉴스>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독자님들이 또 전국에 많이 계실 거잖아요.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쏠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독자님들도 좀 건설적인 토론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꾸준히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