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불법사찰 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불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튀었다. 왜냐면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예비후보가 사찰을 알았는지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의원 불법사찰이 드러난 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때문이다. 해당 단체는 2017년 국정원에 사찰 문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했고 지난해 11월에서야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렸다.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창립을 주도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24일 곽 전 교육감을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곽 전 교육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진=이영광 기자>

“박형준, 박지원에게 ‘사찰정보문건 수신처 확인해달라’ 공개 요청해야”

- 최근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사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당사자이기도 한 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감춰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국가안보와 무관한 정치 사찰이나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의 가장 오래된 적폐예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활동과 사법부의 판결로 불법사찰 적폐 청산 과정이 진행 중인데 순탄하지만은 않지요.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저항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국정원이 ‘내놔라 내파일’ 신청을 받아 115건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16일 국회 정보위가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해 열리고 그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전향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선거 정치와 관련된 다른 하나의 흐름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 지난 1월 21일 MB 국정원의 여야 국회의원 전원 사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MB 정무수석 시절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여야 국회의원 불법사찰정보를 제공받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으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합니다. 다만 머잖아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흑역사를 청산할 경우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라 사회적 진통과 비용을 능가하는 국민적 보람과 효용이 있을 겁니다.” 

- 야당 주장은 왜 선거를 앞두고 지금 터뜨리냐는 건데.

“MB 국정원의 여야 국회의원 불법사찰 사실이 근자에 드러나게 된 건 누구도 기획한 게 아니에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2017년 10월에 시작했어요. 당시 우리가 900명도 넘는 사람들의 정보공개신청서를 모아서 국정원에 일괄 제출했거든요. 그랬더니 국정원이 일괄 기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4명이 대표로 행정소송에 돌입한 거죠. 우리 시민행동이 3심까지 다 이긴 게 2020년 11월 13일이에요. 그러니 국정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저와 박재동 화백에게 1차로 공개한 것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예요. 우리가 다시 저명인사 18명을 모아서 2차 정보공개청구를 해요. 그에 따라 2차 공개문건 63건을 우리 시민행동이 받아본 게 지난 1월 21일, 딱 한 달 전이에요

그때 공개된 문건 중 하나에서 MB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계속 업데이트해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타자 자연스레, ‘박형준 후보가 그때 정무수석을 했지. 그러면 사찰정보를 제공받은 거 아니야?’라는 의문이 절로 생긴 거죠. 실제 정보위원장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그 사찰문건들 수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지난 3년이 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레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것이지 누구도 보궐선거를 의식하거나 정치공작을 통해서 MB정권의 정치사찰문건 공개 시점을 기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은 MB 시절 불법적인 사찰은 없었다는 건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런 얘기예요. 대법원은 국정원이 국회의원, 행정부 고위 관료, 법관, 지자체장 등 공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게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이재오 의원 얘기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죠. 국정원도 ‘직무 범위 이탈정보’란 표현을 만들어내고 그걸 수집하는 게 불법사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만약에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이재오 의원의 말뜻이 MB정권은 신상정보는 모았지만, 도청이나 미행, 프락치 투입 등 불법수단을 동원해서 모은 건 아니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관계에 속하는 주장이라 전면조사해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나 같은 사람은 교육감 시절에 전화가 오갈 때마다 빠짐없이 도청 개시 음이 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도 눈곱만큼도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 이재오 의원 말이 국민의 정부 때에 도청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건데.

“DJ 시절 국정원의 도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그때 국정원장과 차장 이런 분들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정할 이유는 없고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처음부터 국정원의 지난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통으로 청산하자고 했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불법사찰만 청산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박정희 시절의 중앙정보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절의 안기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시절의 국정원까지 전부 다 직무 범위 이탈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대상인원과 생산문건은 얼마나 되는지, 정보수집 방법은 어떤 거였는지, 이런 불법사찰 역사의 전모를 알 권리가 국민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지 출처=2018년 9월 11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 - 대통령의 표적이 된 사람들' 유튜브 영상 캡처>

- 문재인 정부는 없을까요?

“국정원에 대한 영구경계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도 당연히 있지요. 물론 문재인 정부는 많이 달랐어요.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정보 수집 관행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고 세 가지 조치를 단행했어요. 첫째, 국정원의 두 국을 없애고 거기서 일했던 직원을 다 다른 부서로 재배치해요. 둘째, 정보요원의 기관 출입을 금지합니다. 셋째, 두 국이 과거에 생산한 모든 불법사찰 문건을 봉인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을 뿐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국정원 과거사 청산과 국정원 법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정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얼마든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 대해서도 직무 범위 이탈정보를 수집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게 맞겠지요. 무지 간단하게 끝나더라도 말이죠.”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후보에 대한 알 권리는 더욱 중요하다. 사찰이 있었는지는 사실 확인일 뿐 가치 평가나 정치적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셨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왔으면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박형준 후보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국정원이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후보한테는 정무수석 시절 네 가지 가능성과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째,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을 가능성, 둘째, 제공 받았지만 불법사찰정보라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가능성, 셋째, 제공받았지만 불법 정보라서 문제제기하고 중단시키려고 노력했을 가능성, 넷째, 제공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활용했을 가능성이죠. 정무수석 박형준의 진실은 어떤 걸까요? 만에 하나 박형준 정무수석이 국정원이 제공하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비리 기타 신상정보 파일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제공 받았다고 쳐 봐요. 이렇다면 부산시장 후보 자격이 없는 거겠죠. 왜냐면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라는 거는 분명히 사라지다시피 했을 거고요. 그걸 이명박 정부가 되살려내서 정치 사찰하면 더 나쁜 거잖아요.

만약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비리 기타 신상정보가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정권에서 왜 이런 지저분한 짓을 하느냐’ 라고 민정수석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이런 짓은 못 하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박형준 후보가 지금 그렇게 했노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박형준 후보는 지금 제공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건 사실관계잖아요. 국정원이 제공한 여야의원 사찰문건의 수신처만 확인해 봐도 되잖아요. 거기에 민정수석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정무수석이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박형준 후보라면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국회의원 사찰정보문건 수신처를 확인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할 거예요.”  

“MB정권 것만 요청한 것 아냐…朴정권 것, 공소시효 때문에 시간 끄는 듯”

- 만약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공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0%라고 할 순 없죠. 근데 상식적으로는 받았을 거 같은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 사찰정보를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누구예요? 정무수석 아닙니까. 정무수석은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해서 MB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럼 여야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정원이 국회의원 사찰정보를 정무수석에게 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건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 그럼 국정원장이 빨리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그게 불법 자료라서 본인의 신청이 없는 이상 들여다볼 수도 없고, 확인해 줄 수도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조직이 과거 오랜 기간 불법을 저지르고 눈감아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직에는 다 감찰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정원에도 감찰실장이 있어요. 국정원 내부에서 법령이나 규정 위반 행위들, 그러니까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MB 시절의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해서 매년 몇 회씩이나 MB 청와대에 그 사찰정보를 제공했는지, 청와대 어디 어디를 수신처로 제공했는지 등등 그 전모를 확인해 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 이번 사찰이 알려진 게 ‘내놔라 내파일’ 시민운동 때문이잖아요. 이 시민운동을 주도한 거로 아는데 어떻게 하시게 되었어요?

“내가 법학자 출신이에요. 김영삼 문민정부가 1993년 2월에 출범하면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절의 중대 인권침해에 대한 대대적인 과거청산 요구가 제기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9월에 최초로 안기부법 전면개정에 나서는데 나도 그때부터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인권적, 법칙적 통제에 관심을 갖게 되요. 그러다가 1996년 12월 26일 안기부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는데 두 달 후엔 이걸 뒤집기 위한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미국과 독일에서 정보기관 통제 전문가 각 두 분씩, 4인을 초청해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돼요. 여기서 미국 전문가 한 분에게서 미국에선 FBI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신청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정치 상황이 해본들 될 거 같지 않았어요. 결국 20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 2017년 10월에야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조직한 거예요.”  

▲ 2017년 11월9일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은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구인단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국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안 하셨어요?

“그때 될 거 같으면 왜 안 했겠어요. 김대중 정부는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간판만 바꿨을 뿐 안기부법을 내용적으로 건드릴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DJP 연합정권이었거든요. 노무현 정부도 탄핵 직후를 제외하곤 인기가 바닥을 쳐서 국정원 개혁에 필요한 동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해도 안 될 것으로 봤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비로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촛불국면을 거치면서 국정원이 적폐 청산 우선 대상으로 떠오른 데다 정권 초기부터 정치사찰 금지, 기관 출입 금지, 과거 사찰기록 사용금지 등 과감한 개혁조치를 하는 걸 보고 이제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 그럼 MB정부 때 것만 한 것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질문 잘하셨네요. 지금까진 국정원이 MB정부시절의 국정원 사찰문건만 극히 일부를 공개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할 때는 MB때 사찰정보만 내놓으라고 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할 때는 ‘제가 방송대 교수 시절에 사찰한 거 있으면 다 내놓으시오, 내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시절에 사찰한 거 있으면 다 내놓으시오, 내가 서울시 교육감 시절에 사찰한 거 있으면 다 내놓으시오, 그 후 지난 8년간 사찰 한 거 있으면,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나를 사찰한 거 있으면 그것도 다 내놓으시오’라고 청구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 왜 공개를 안 한다고 보세요?

”국정원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보다 정치사찰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심리전 수행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공개 안 해주고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청산을 할 때는 언제나 인적 청산 문제가 대두돼요. 불법의 진상이 규명되고 나면 가해자를 처벌도 해야 되고 피해자한테 배상이나 보상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특히 형사책임을 묻는 부분 때문에 과거청산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형사책임을 묻는 건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는데 만약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실무자들한테는 진실 조건부 면책이라고 할까요. 진실규명 협력 조건부 면책을 해줘야 될 겁니다. 반면 정무직 수뇌부에 대해선 면책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 작년에 파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한편으로 감개무량했죠. 왜냐면 나를 몰래 뒷조사해서 정보문건을 작성한 정보요원들이 10년 후에 내가 자기들이 작성한 사찰문건을 읽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또 굉장히 기분은 나쁘죠. 이건 국가가 내 뒷조사를 한 거잖아요. 나한테 몰래 ‘심리전’까지 수행했다는 기록이잖아요. 국가기관이 국가 예산을 써서 나를 악마화하는 여론몰이를 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니까 너무나 끔찍할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게다가 내용은 또 얼마나 엉터리인지 고작 한두 명한테 들은 얘기를 아무런 확인검증도 없이 무책임하게 옮겨놓은 것들이에요. ‘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아, 비밀을 들켰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보기관이 이렇게 허접쓰레기를 정보랍시고 모아놓다니 정말 실력이 없구나 싶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국정원은 누구한테도 제대로 통제를 받지 않거든요. 국정원을 성역처럼 다루고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원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댓글 다는 일당을 몇십만 원이나 주는 식으로 특별활동비를 흥청망청 쓴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독립적인 제삼자의 통제가 없는 비밀정보기관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게 돼 있어요. 천문학적인 예산을 국회도 몰래 쓰는 엉터리 정보기관을 우리 국민이 키워놨던 거죠.”  

- 국가 정보기관인데 그렇게 운영하면 문제없나요?

“만약 대북업무나 방첩 업무 관련 정보도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면 큰일 날 것 같고요. 정보기관이 쓸모 있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지 악의적인 억측이나 반대파 1인의 비판의견을 정보랍시고 편찬해서 수십 년 갖고 있는 거 자체가 난센스죠.”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배 의원이 인천 남동구청장 임기 당시 국정원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사찰은 국정원 개혁 문제 하고도 연결되는 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개혁됐는지 의문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개혁을 한 게 틀림없죠. 왜냐하면 첫째, 정치사찰 기타 직무 범위이탈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했지요. 둘째, 국정원법 전면개정을 했거든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경찰에 넘기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켰고요. 결과적으로 국정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정보를 다루지 않는 해외정보처로 변신한 셈입니다. 향후 내놔라 내파일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본인 공개와 폐기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과거청산과 법제 개혁을 다 해낸 첫 민주 정부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국정원 개혁법이 충분하나 하면 굉장히 미흡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원의 모든 예산과 시설, 요원과 파일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는데 거기에는 한참 모자라거든요. 국정원이 아무리 비밀, 비밀 해도 적어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해서는 안 통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회 정보위원회를 국정원의 확실한 갑으로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큰 한계가 있고 앞으로 입법과제가 남아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도 <GO발뉴스> 후원자이자 독자입니다. 독자 중에서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놔라 내파일’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GO발뉴스> 독자분들이 금년에도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 늘 고맙고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