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인해 땅 투기 문제가 재보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직자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는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23일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대대로 누적된 부동산 비리지만 현 정부 믿었던 국민들 실망감 큰 것”

- 최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어요. 3주가 지났는데 현재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엄청 분노하고 또 공기업 직원들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나 그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것도 노골적인 방식으로 공기업 직원들이 이해충돌에 기반한 투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와 실망이 더 큰 측면도 있죠. 문재인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누적된 일이 지금 터진 것이라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실망과 분노가 더 큰 측면은 이해해야 해요. 이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누적되거나 반복되다가 터질 게 터진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터졌기에 오히려 모두 까발리고 완벽하게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전화위복이요?

“당장은 화인 것 같지만,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집행하면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공이 되어 결국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자들의 투기는 1~2기 신도시 때도 있었죠. 문제는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추측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죠. 이참에 완전히 공직을 악용한 부동산 비리를 다 뿌리 뽑아야죠. 이 문제를 처음 폭로한 민변·참여연대에서도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까지 조사하자고 촉구하고, 공기업 직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까지 다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쭉 이어지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이 사태 초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LH 비리이니 현 정부와 LH 사장 출신의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 분노가 고조되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LH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이참에 수십 년 전까지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하에 있었던 전·현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는 모두 조사하고 수사해서 그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해서 오히려 집 없는 서민들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저렴한 공공 분양 주택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에선 LH 특검을 하기로 했어요. 민주당은 이전 정부까지 하자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포함하면 이전 정부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같은데.

“저는 둘 다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지금보다 투기가 더 많았으면 많았지 작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 공기업 직원들만 부동산 비리를 저질렀겠습니까? 공무원, 정치인들도 다 크고 작은 투기나 부동산 비리를 저질러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번에 지난 정권, 전·현직 공무원, 그리고 구의회, 시의회,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청와대까지 다 조사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최소한 정치인, 공직자,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하면 패가망신하고 이득보다 몇 배는 손해 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 특검으로 가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거 같은데.

“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초기엔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특검으로 가는 분위기이고 저는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다음에 맡는 첫 대규모 수사고 본인들도 얼마든지 검찰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에 간다고 하니 문제의식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특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 검찰도 경찰도 믿지 못하는 민심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내내 검찰과 경찰은 노골적으로 권력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조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고 경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려면 최소 한두 달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국과 수사본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또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도 특검에 여러 한계가 있으니 국가수사본부가 밀접하게 공조해서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 능력과 성과를 꼭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수진(왼쪽부터) 민변 사무총장,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 LH 투기 의혹에서 가장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건 솔직히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비리 의혹,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비리 의혹을 포함한 고위 정치인들의 부동산 비리 문제도 다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이런 일이 터지고, 이런 일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 하필이면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씨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있다는 것, 변창흠 장관의 거듭되는 실언 등이 겹쳐지면서 최근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하향 안정화가 안 된 거에 대한 분노와 불만까지 겹쳐지는 상황에서 민심이 더욱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러한 민심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정말 정말 낮은 자세로 할 수 있는 사과를 다 하고, 국민들께 위로는 위로대로 제대로 하고, 동시에 반드시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데 치열하게 앞장서야 되요. 문재인 정부마저도 4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실망 이게 복합적으로 엮인 사안이죠.”

- 왜 문재인 정부는 4년이 지나도록 대처를 못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너무 아쉬운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도 큰 문제가 없으면 임기를 보장해주었는데, 그 의도는 매우 신사적이고 좋았지만, 그것도 이번 사태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실제로 KT, 포스코, LH 등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임명된 사장들이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특히 LH 사장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인사가 2019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각 공기업마다 크고 작은 무슨 모순과 적폐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런 문제를 박근혜 정권 시절 임명된 사장들은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누적된 부동산 비리가 타파될 리가 없었던 것이죠.

변창흠 전 사장 역시 LH 기능을 국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적 기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에 의한 이해충돌에 기반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제대로 조치도 못 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번 LH 비리 문제에 대한 개혁이 전혀 안 돼 버린 것이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 사태가 터져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하고 실망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대대로 내려온 누적된 부동산 비리가 맞고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지난 정부들에 비해 더 잘할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은 당연하니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부당이득 다 환수하고,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면 다시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 문재인 대통령이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사과를 두 번 했죠. 사과는 너무 잘 한 거죠. 당연히 사과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분노와 불만에 비해서는 사과의 형식과 내용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최근 집값이랑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 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임대차 3법 시행 같은 경우 세입자들의 권리를 잘 보호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결과와 LH 사태에 대한 분노가 겹쳐져서 민심이 폭발한 것이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서면으로 읽는 방식의 사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기자들과 국민 앞에서 정식으로 대면해서 정중히 깊이 사과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재발 방지 대책과 방안도 제대로 설명 드리는 방식으로 해야죠.

지금 우리 국민에겐 이번에 터진 부동산 비리 때문에, 그동안 누적된 부동산 양극화의 모순 때문에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냐는 진심의 소통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추가로 국민 앞에서 직접 입장도 밝히고, 향후 대책과 부동산 비리 척결 방안을 소상히 설명도 해주셨으면 하고요. 1년이 넘게 남은 임기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부동산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뿌리 뽑는 일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수시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관련한 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사과가 전 정부 탓하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비리다’라거나 ‘이건 부동산 적폐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부에서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큰 것이고, 또 모든 문제는 어쨌든 현재 국민의 대표자 및 집권 세력이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 정부가 LH 사태를 막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제일 크다고 국민 앞에 사죄의 큰절이라도 드려야 하죠.”

“엘시티 비리 이전부터 지역에서 큰 이슈…LH 물타기 아냐”

- 민주당 쪽에서는 부산 LCT 비리를 제기하는데 물타기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LH 비리가 터지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LH만 있냐? LCT도 있다’라고 이렇게 들고 나왔으면 물타기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LCT 비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도 큰 문제가 됐었고, 또 2017년도에 부산 참여연대나 부산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는데,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2017년 8월에 어이없이 다시 부산지검에 내려 보낸 사건이거든요. 부산지역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지역 권력 유착 비리라 외부에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당시 부산지검에 윤석열 전 총장 측근들과 절친인 석동현 변호사 같은 이가 연루된 사건이라서 다시 부산지검으로 내려보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최근에 부산지검에서 공소시효를 앞두고 또다시 무혐의 처리를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갑자기 LH 비리 때문에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부산경남 지역에서 LCT 비리 자체로 큰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필이면 박형준 교수가 후보로 나왔는데 박형준 후보의 일가가 LCT 비리나 거액의 시세차익 특혜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LCT 비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최근 LCT 관계자가 LCT 특혜 분양 명단으로 의심받는 리스트를 경찰에 공익제보하면서 이 문제가 커진 것이기에 이 문제는 LH 비리와는 아무 상관 없이 크게 터진 것입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지난 17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부동산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주환 의원, 무소속 전봉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고위공무원 및 정치인들의 이해충돌 특혜 비리 및 부동산 비리 문제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전수조사와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하는 건 편향적 아니냐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전봉민, 이주환, 강기윤 의원은 LH 사태 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누적하고 있어서 이번에 고발하게 된 것이니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주장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봉민, 이주환, 강기윤 의원 등은 본인들이 부산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시절에 이해충돌에 기반해 부동산 및 개발 관련 재산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범죄혐의가 짙다고 보고 고발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고발을 준비하던 도중에 LH 사태가 터졌던 것입니다. 분석해보면 이 국회의원들의 비리 혐의는 LH 사태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이기에 반드시 국가수사본부가 함께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발하게 된 것이고요.

반면에 이름이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이 되기 전 일이고 최근에 터져 나온 것들이라 저희가 제대로 조사를 못 한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정부 합동 수사단과 국가수사본부도 나중에 출범하게 되는 특검도 여야 할 것 없이, 전·현직 할 것 없이 모두 다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공적 지위를 가진 자가 공적 지위를 악용하고 내부 정보나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해왔던 이 더러운 악순환을 반드시 뿌리 뽑고, 이해충돌과 특혜와 부동산 투기와 비리가 없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나가면 좋겠네요.”

-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떠올랐어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계속 나온 건데 안 되었잖아요. 이번엔 가능할까요?

“이번엔 무조건 통과됩니다.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통과되었다면 이번 LH 사태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로 국회의 다수당이나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 세력이 가장 반대해서 이법이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세력은 박덕흠 의원의 예에서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자신들이 처벌받거나 탐욕을 부릴 수 없으니 끝까지 반대한 겁니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요.

물론, 민주당이나 진보개혁 정당들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실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더 빨리, 더 치열하게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작년에 박덕흠 의원 사태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여러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그 재산의 변동과 거래를 신고하게 하고 그 재산과 직무 관련성을 사전에 심사해서 아예 그 업무를 하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그럼에도 이해충돌을 야기해서 내부 정부나 공적 지위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취하려 하는 일체의 가능성을 모두 봉쇄한다면 앞으로 LH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반드시 3월 안, 4월 초안에 강행해서라도, 국민의힘 세력의 방해를 뚫고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법을 국민의힘의 방해를 핑계로 미루게 된다면 민주당은 LH사태 못지않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우리 대안 언론이나 개혁언론 애청자들이나 애독자들께서는 이번 LH 사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실망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지난 정권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부동산 비리인데 왜 하필이면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터져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가오는 보궐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느냐고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되고요.

그런데, 이게 꼭 민변·참여연대가 폭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에 의해서라도 폭로될 상황이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터진 것은 누적된 모순의 결과, 사회가 투명해진 결과, 필연적이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정권 초기부터 발본색원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당연히 이해해야 할 것이고요.

오히려 진보개혁 세력은 이런 이슈일수록 더욱더 원칙적으로 대응해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이 문제를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면 자연스럽게 다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그것이 양심적 민주시민 세력이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결과가 저도 정말 걱정되지만, 국민을 믿고 원칙적으로 제대로 대응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