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처가가 경작인과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배경과 관련 30일 ‘소유권 분쟁 차단용 같다’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약서 쓰고 농사 지은 사람은 계약 기간 끝나면 그냥 나가는 거니까 점유권 주장은 못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작인 김모씨는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05년 6월 13일 토지 측량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말뚝을 박았으며 작업 후 ‘안골식당’에서 생태탕도 같이 먹었다고 했다. 

또 김씨는 오 후보 처가쪽과 계약도 맺었다며 큰 처남 송모씨가 임대인으로 돼 있는 2005년 6월 24일자 토지임대차계약서를 공개했다.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처가 땅 경작인 김모씨가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공개한 토지임대차계약서.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관련해 김성회 대변인은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토지 소유주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의 점유권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뒷날 있을 소유권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다. 

오 후보 처가는 2005년 6월 10일 측량신청을 접수했고 6월 13일 측량을 했다. 9일 후인 6월 22일 서울토지주택공사(SH)는 3개 업체와 조사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06년 3월 이명박 서울시장은 해당 땅이 포함된 내곡지구 개발을 건설교통부(건교부·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같은 일정을 지적하며 김 대변인은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가정 하에 출발하면 점유권 해결 문제가 선결과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대변인은 “그 현장에서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고 산 사람이 있을 경우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실제 측량 후 6월 24일 송씨 일가와 김씨는 매우 낮은 가격에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계약서로 소유권 분쟁은 차단됐다”며 “계약서가 없이 SH공사의 공고가 떴다면 경작인은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경작을 해왔으니 점유권이 있소. 임대 아파트라도 내주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겠지만 계약서로 점유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사 대접’에 대해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라며 “‘선생님, 어쨌거나 빈 땅인데 잘 관리 좀 해주시고, 우리 사위가 다음 주 쯤 계약서 하나 보내드릴 건데 이거 작성 좀 해주세요. 선생님 농사 지으시는 걸로 제가 돈을 벌 생각은 없지만 제 땅이니 계약 관계는 좀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는 류의 말이 오고갔을테니 계약서 작성 전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8,000원짜리 생태탕을 대접한 게 아닐까요?”라고 추측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KBS는 전날 측량결과도에 입회 서명한 사람은 장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측은 30일 뉴시스에 “오 후보 서명은 없다”며 “(증인들이) 현장에 2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한 사람은 처남이 확실하고 서명은 장인이 했으니 이 두 사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전날 MBC 토론에서 “가지 않았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장인의 서명에 대해 김 대변인은 “큰처남의 부재를 웅변한다”고 주장했다. 사별한 전 남편이 가족에게 물려준 땅인데 장인이 서명할 이유도 없고 큰 처남이 본인 소유 땅인데 장인에게 서명을 맡기는 것도 어색하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오세훈과 장인어른이 현장에 있었다는 KBS의 보도가 맞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내곡동 땅 의혹 초기에 오 후보가 할 행동은 ‘도의적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오 후보는 유권자와 싸움을 택했다”며 “그리고 싸웠다. 끝없는 변명과 말 바꾸기로 유권자들이 피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심은 오세훈의 부정을 외면한다”면서 “무엇이 유권자의 마음을 이리도 다치게 했을까, 그 지점을 절실히 깨닫는 일이 민주진영에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