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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에 엘시티 부실수사…이래놓고 ‘정의’?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해야…덮는 것은 또다른 범죄, 내일 또 용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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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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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3  13:55:42
수정 2021.03.13  1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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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이어 LH사태에서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며 내세운 명분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MBC는 12일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강경협씨가 엘시티 대표가 됐으며 현재 변호인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강경협씨는 부산지검 특수부 재직 당시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는 ‘다대·만덕지구 특혜 개발 사건’을 맡아 이영복 회장을 수사했다. 

이영복 회장은 그린벨트로 묶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 땅을 사들여 용도변경으로 1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 회장은 1999년 달아났다가 2001년 12월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 회장은 연루된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아 ‘입 무거운 로비 귀재’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후 이 회장은 14년 뒤 엘시티 비리 사건이 터지자 수사 담당검사였던 강경협씨를 다시 찾았다. 강씨는 2018년 5월 엘시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한 달 뒤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고 MBC는 보도했다. 

지금도 옥중경영을 돕고 있다며 “일주일에 3~4번씩 접견을 간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MBC는 2016년 ‘엘시티 사건’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소윤’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부실수사 의혹도 보도했다. 

이영복 회장이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에게 거액을 줬다는 진술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한차례 서면 조사만 한뒤 무혐의 처리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에도 올랐다.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에 등장하는 엘시티에 거주하는 고등법원장 출신 이모 변호사는 당시 수사에 대해 전화 통화만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는 “주택법 위반, 사전 분양 받았다는 부분은 구두로 조사했다.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꼬치꼬치 묻더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석동현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은 ‘소윤’으로 알려진 당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이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패밀리’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좌고우면없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1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서 “검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모해위증 교사에 대해 당시 재소자들이 용기 있게 진정, 고발까지 했다”며 “덮고 가거나 공소시효를 노려 수사를 덮는다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이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 또 똑같은 범죄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라며 단호한 처리를 촉구했다. 

MBC 보도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엘시티 수사 검사가 대표로 취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막대한 사익을 얻는 검사들의 ‘사건 야바위’”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그에 비하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야바위’는 조족지혈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부패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사실도,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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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모해위증교사’…3명 외 증언자 2명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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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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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둥이탐정 2021-03-15 17:11:21

    이영복이 다대 만덕지구 특혜 개발로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0억원형을 받고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2002년. 이 라인업 레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6대 정홍원 2002년 2월 8일 ~ 2003년 3월 12일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양승태 2002년 2월 ~ 2003년 2월 11일신고 | 삭제

    • 수사지휘권 발동하랏!!! 2021-03-15 15:59:33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지휘 임박?... "6천쪽 자료 검토"/오마이뉴스

      공소시효 일주일 남은 상황... "과정과 결과 두 방향 놓고 면밀히 볼 것"

      '한명숙 사건'에서 비화된 이른바
      '검찰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접 자료를 검토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뒀다신고 | 삭제

      • 수사지휘권 발동하랏!!! 2021-03-15 13:10:44

        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재소자 조사녹화본 법원 제출 안됐다"
        뉴스1

        수사팀은 "재소자들 자발적으로 진술 번복"
        주장감찰관실 '모해위증교사' 불기소 과정 감찰 착수

        https://news.v.daum.net/v/20210312151442081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찰수사팀이
        '재소자들 조사 영상녹화 CD를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검 감찰부가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12일신고 | 삭제

        • 대구 팔공산 지장보살 2021-03-14 23:33:16

          【특집】 ‘하얼빈-궁정동’ 같은날 총성 !!
          - 안중근, 1909. 10. 26 이등방문 총살
          - 김재규, 1979. 10. 26 박정희 총살
          blog.daum.net/saenooree/16888585

          역사학자 최상천 “김재규는 이등박문을 암살한 안중근과 같은 급(級)의 인물이다”
          blog.daum.net/sslee222/7360296

          함세웅 신부 “김재규 장군은 박정희 악마를 제거했다”
          breaknews.com/213949

          1979년 술상머리에서 꽥 ~ !!
          news.zum.com/articles/37007580신고 | 삭제

          • 대구 자갈마당 친절한 금자씨 2021-03-14 23:14:52

            【특집】 金大中 “하느님, 박정희 벌 주라”… 김재규 中情部長이 실행
            breaknews.com/659839

            김재규, 뒷통수 확인 사살 !!
            t.co/ZA6BPJF

            성접대 女子만 2百명(유명 女배우도 포함)
            bit.ly/wK7baS

            박선호(中情 의전과장) 토로 “사흘에 한 번 꼴로 박정희에게 女子 조달,
            일요일을 포함해 하루도 쉴 수가 없었다”
            t.co/zi9onBW8

            궁정동 똥개냐 ?
            i.imgur.com/scmGGjH.jpg

            궁정동 色骨은 누구인가요 ?
            image.librewiki.net/6/6a/7대대선.jpg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3-14 00:59:44

              모해위증교사 事件 수사방해한 者들에게 '독재자'시절 처럼 통닭구이-물고문을... !!
              news.zum.com/articles/26414657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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