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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고발에 임은정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참여연대 “법무부 특단조치로 ‘모해위증교사’ 수사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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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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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9  10:24:15
수정 2021.03.09  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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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캡처>

참여연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과 관련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특임검사 임명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8일 오후 논평을 내고 “검사의 지시로 법정 위증을 했다는 재소자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법무부는 특임검사 임명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한명숙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및 위증교사, 방조 등 민원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사로 전환되자마자 무혐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는 무혐의, 무죄라는 ‘답정너’식 수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임명한지 불과 3일만에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을 종료하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한 것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임검사 임명 등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더이상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감찰본부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도 휘하 과장들이 모두 현직 검사들이라 ‘제식구’ 감싸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감찰본부장과 마찬가지로 휘하 과장급도 모두 공개채용을 통해 비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 등 구조적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며 또 “검찰총장이 배당권을 근거로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화면 캡처>

한편 해당 사건을 조사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자신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고 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9일 페이스북에서 “공무상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네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로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최전선에 있다 보니 ‘악성 민원인’들의 고소, 진정은 숙명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내부고발자로 10년째 살아오며 위태위태하게 사는 듯 보여 조마조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전 사실 안전하게 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를 또 받고 싶지 않기도 했고, 안에서 싸우려면 살아남아야 하니 책잡히지 않으려고 살얼음판 걷듯 조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의 쏟아지는 고발에 대해 언론들이 ‘시민단체 활동’으로 보도해주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는 임의단체이다. 

법세련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시민단체 즉 비영리 민간단체는 2000년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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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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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ㅎ 2021-03-10 14:12:40

    한상대 변호사님과 법세련 이종배 대표님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홍준표 의원님께서 발족하신 프리덤코리아포럼에서
    자유보수를 위해 애국하고 계십니다.
    그만 개롭히십시오!신고 | 삭제

    • ㄴㄷ 2021-03-09 18:17:41

      법세련의 운영 및 활동비는 어디서 나오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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