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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가결.. 찬성 179표이탄희 “헌법위반행위 단죄가 탄핵소추 핵심…단죄되지 않은 행위 반드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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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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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4  16:05:20
수정 2021.02.04  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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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4일 국회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88명,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임성근)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지난 2009년 11월6일 발의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행위에 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역사가 있다”고 짚고는 “그러자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사법농단이 시작됐다.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 있는 문구”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혀지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자”고 했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듯한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데 있다”며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여러 정당 의원들께서 이번 발의에 동참해주신 참뜻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정당의 의원들께서 함께 하셔서, ‘국회’라는 기관에 부여된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내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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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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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저널 여론조사 2021-02-05 11:19:49

    【서울시장보궐선거 후보 가상대결 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시사저널 의뢰 /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기간
    2021. 2.1∼2.2(2일간)
    서울시민 1000명 여론조사
    ▶양자대결 1
    박영선 41.0%
    안철수 36.8%

    ▶양자대결 2
    박영선 41.7%
    나경원 33.7%

    ▶범여권 후보 적합도
    박영선 56.5%
    우상호 22.6%
    김진애 8.3%
    정봉주 2.3%

    ▶ 범야권 후보 적합도
    안철수 33.8%
    나경원 26.2%
    오세훈 20.5%
    조은희 4.9%
    금태섭 2.4%
    오신환 1.5%신고 | 삭제

    • 송억산 의적 임꺽정 2021-02-05 08:31:46

      【사진】 (大韓獨立軍총사령관 김좌진장군 아들)김두환, 사카린밀수 질타하며 本會議場에 똥물 뿌려 !!
      정일권 총리等 장관들도 '똥물' 뒤집어썼고 本會議場은 아수라장 똥냄새 가득
      김두한 의원이 깡통 똥물은 선열들 넋이 서린 탑골공원 공중변소에서 퍼왔다 說 !!

      - 독재자 박정희, 정치자금 마련 위해 이병철과 공모아래 엄천난 '조직적 사카린 밀수事件'
      박정희와 三星 이병철이 서로 짜고 친 '고스톱' 판 !!
      t.co/t2nxBy1H

      “민족 중흥의 영도자”... 캭- 퉤 !!
      news.zum.com/articles/33893139신고 | 삭제

      • 방랑시인 김삿가 2021-02-05 07:48:06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더니 장제원의 父親 ⇒ ‘1988년 民正黨 선거법 날치기’ 주역 !!
        - 의사봉 두드린 장성만 副의장(民正黨)
        bit.ly/2DFRlgS

        한나라당, 예산안 3년째 ‘날치기’
        hani.co.kr/arti/PRINT/452835.html

        한나라당, 언론법 ‘날치기’
        hani.co.kr/arti/PRINT/367213.html

        새누리당 '노동법 날치기'
        redian.org/archive/95052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05 07:29:56

          <사진> 1969년 9월 14일 대통령 3선 개헌안 ‘박정희-共和黨’ 주도(主導)로 날치기 통과 !!
          - 개헌안 122표로 가결, 제3별관서 변칙통과... 그것도 김영삼 等 야당의원들 몰래
          - 투표함 엎어버리는 야당 김상현 의원 !!
          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637569

          함세웅 신부의 名言 !!
          - “김재규장군은 박정희 악마를 제거했다”
          breaknews.com/213949

          콱- 짓 밟아 !!
          news.zum.com/articles/41142153신고 | 삭제

          • 합천해인사 털어먹은 홍길동 2021-02-05 07:24:13

            72년 ‘독재자 박정희’가 엿장사 맘대로 국회의원 ⅓ 임명(유정회 국회의원) !!
            - 박정희 영구집권 위해 ‘10월 유신 쿠데타’
            hani.co.kr/arti/PRINT/706557.html

            함세웅 神父 “종북의 元祖는 박정희다. 그는 1972년에 10월 유신이라는 헌정쿠데타를
            저지르기 前에 미국을 제쳐두고, 北 김일성에게 먼저 그 사실을 報告...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독재자를 제거해주시니 감사합니다”
            bit.ly/1HE5yIq

            千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아니라도 뒈진다
            t.co/ZA6BPJF신고 | 삭제

            • 대구 자갈마당 친절한 금자씨 2021-02-05 07:22:15

              박정희 정권 71년 ‘10·2 항명 파동’... 오치성(前 내무장관) 해임
              - 김영삼 야당 新民黨 ‘오치성 解任案’ 가결에 共和黨 의원들 동조, 이에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 격노 !!
              - 해임 파동 주동자 : 공화당 김성곤 의원은 中央情報部에 끌려가 콧수염이 뽑히는 고문을 당하고
              길재호 의원도 몽둥이 찜질을 당해 남은 人生을 지팡이에 의존해 살아
              blog.daum.net/mi2591/8628045

              독재자에 쇠뇌당한 얼라들 "가난 종식시킨 半人半身이시여"
              news.zum.com/articles/41506543신고 | 삭제

              •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2021-02-05 07:20:30

                '전과 14범-평생을 사기'와 거짓말로 살아온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한나라당 !!
                - “박근혜를 떠받고 있는 者들이 이명박을 밀었던 놈들이다”
                amn.kr/6143

                이명박 한나라당, 날치기로 ‘한-미 FTA 비준안’ 통과시켜
                - 민주당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는 전무후무한 날치기”
                hani.co.kr/arti/PRINT/506584.html

                【동영상】 김선동 의원, 韓-美FTA 날치기 통과에 국회 의장석에 최루탄 항의 순간
                www.youtube.com/watch?v=j9Bxx35VGAA신고 | 삭제

                • 탄핵당한 판사가 한 일 2021-02-04 18:32:31

                  오늘 헌정 사상 최초 탄핵된 판사가 그동안 한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있네요
                  이런거보면 정말 초야에 묻혀있는 실력파 은둔거사들이
                  참 많기도 하다는 생각을 자주하게되네요

                  그동안 민주당내에서 이런저런 여러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오늘 판사탄핵안 표결에서는 샛길로 빠지는 사람없이
                  일사불란한 모양새로 나름 희망을 보여주네요



                  오늘 대법원장 면담 녹취까지..

                  답답해서 가슴치는 사람들 여럿있겠네요


                  https://www.ddanzi.com/free/666415242신고 | 삭제

                  • 여론조사 2021-02-04 18:16:57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기간
                    2021. 2.1∼2.3(3일간)

                    ▶문재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46%(▲2%)
                    부정 46%(▼2%)


                    ▶정당지지도
                    민주당34%
                    국힘당28%
                    열린민주당5%
                    국민의당4%
                    정의당4%

                    ▶차기대통령 적합도

                    이재명27%
                    이낙연14%
                    윤석열9%
                    안철수4%
                    홍준표4%
                    오세훈2%

                    ▶서울
                    민주당28%
                    국힘당21%


                    ▶부울경
                    민주당28%
                    국힘당26%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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