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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안 시간 촉박…“대법원장이 사표 수리 보류 방법 있어”이탄희 “민주당 97명 등 108명 동의…28일 사표수리 전까지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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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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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3  12:15:12
수정 2021.01.23  1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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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 '박주민TV' 영상 캡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판사들의 탄핵 추진과 관련 시간이 촉박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보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22일 오후 유튜브 방송 ‘박주민TV’에 출연해 급하게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가 판사들이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 추진을 위해 107명의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줄사표’에 ‘세월호 재판 개입’ 판사들도 포함…“탄핵 서둘러야”).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추가로 1명이 동참해 108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 정당에 공적 의사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소집을 예정해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었는데 한분이 와주셨다”며 “민주당은 97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이 특별한 이유로 동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급하게 추진돼 미쳐 제안을 받지 못했거나 잠시 고민하는 상황인 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언론들의 ‘판사 줄사표’ 보도로 사법농단 판사들의 퇴직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경우 판사 임기가 10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재계약 신청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근 판사는 본인이 사표를 냈다. 이 의원은 “사직서 수리 예정일이 28일로 처리가 되면 몇월 몇일자로 퇴직한다고 공고가 나게 된다”며 “(정식 퇴직은)2월일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퇴직하면 탄핵할 수 없다”며 “그러면 완전히 깨끗한 신분으로 변호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 문제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해 6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조차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법관들이 다시 복귀하면 국민들은 ‘나는 저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법은 문제 판사를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헌번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발언을 되짚으며 박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탄핵을 해보라, 그럴 때 쓰라고 법관 탄핵 제도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6월 2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각 당의 공식 의사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된다. 대기시간 24시간 거친 후 72시간까지 투표에 들어간다.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임기 만료이기에 그 부분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상태라 논외로 하고 이동근 판사는 사표 예정일이 28일 목요일로 그 전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수리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일단 보류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의 재량”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되면 사표 불수리 상태로 들어간다”며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징계 파면된 판사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전관변호사 활동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관으로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된다”면서 “법관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두 판사의 사직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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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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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ㅌㅎㄱㅈ 2021-01-25 06:03:29

    ㅁiㄵㅜ다ㅇi라해ㄷㅗ
    재서ㄴㄷㅚㄹ ㄱㅜㄱㅎㅚu'ㅝㄴ 97ㅁ'ㅓㅇㅂㅂㅜㄴ///

    민주당은 의원총회 소집을 예정해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었는데 한분이 와주셨다”며 “민주당은 97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1-24 21:51:23

      【立春大吉】 (두드러기 병역면제)황교안의 화끈한 고자질,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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