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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사표’에 ‘세월호 재판 개입’ 판사들도 포함…“탄핵 서둘러야”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탄핵제안’…이탄희 “‘세월호 7시간 재판’ 브로커·부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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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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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2  11:40:25
수정 2021.01.22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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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80여명이 사표를 냈다는 보도와 관련 22일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이동근 판사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사직하기 전에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표를 낸 이동근 판사는 1월 28일 수리 예정되며 임성근 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직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란 제목의 기사에서 내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일까지 80여명의 판사들이 사표를 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가장 큰 이유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꼽히고 있다. 전관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1급 공무원과 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 사건을 퇴직 후 3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이다. 

‘80명 사표’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뉴스”라며 “오보였던 적도 있어서 (사실 여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정년도 보장되고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을 안 져도 되는” 판사직을 정치적인 이유로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전관 특혜 근절 법안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표를 낸 판사들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도 있다며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분들로 1심 판결을 통해 법원 스스로 반헌법행위자라고 공인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 개입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고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찍어내리기 위해 기사 하나를 짚어 명예훼손죄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게 ‘세월호 7시간’ 재판이었는데 판결에 개입해 판결문을 선고가 되기 전 사전에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한다”고 말했다. 

개입 내용에 대해 “원래 ‘박근혜 명예훼손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을 ‘박근혜 명예훼손 된다’라고 바꾸고 법정에서는 ‘7시간 의혹 제기는 허위’라고 말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법복을 입고 있었지만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다. 임성근 판사이다”라며 “거기에 협조해서 판결 내용을 바꿔주고 다음해에 바로 차관급 고등부장으로 승진한, 일종의 부역자가 이동근 판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도 반헌법행위라고 적시했다. 

이 의원은 “무죄 판결을 하는 판사가 직권남용은 법리적으로 무죄라 형사재판 해결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헌법재판을 받아야 된다. ‘반헌법행위다’라고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6차례나 기재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판사는 사실 반헌법행위여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서 탄핵을 하라는 얘기”라고 했다. 

또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2018년에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아예 명시적으로 의결했다”며 “이 사안의 해결 방법은 국회 탄핵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사실상 직무유기 상태로 이행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사직 전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 제안에는 4개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이 동참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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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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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좋아 2021-01-22 20:30:19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판사 반드시 퇴직전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허선아 정치판세 방역법위반한 전광훈이를 풀어준 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도 절실합니다신고 | 삭제

    • 살아있는 최고권력 2021-01-22 17:24:25

      석열이를 극치당 민주당은
      즉각 탄핵하라 이제 전 법무장관 박상기를 수사하려고
      한다. 지 비난 인텨부했다고 다음은 추미애 다음은
      조국 다음은 문재인 이런식으로 야금야금 죽이려들것이다
      니기들 디지기 실으면 얼런 윤석열 탄핵한뒤 공수처 구속수사를 통해
      석열이를 징역50년 감방으로 보내야 니기들이 산다 석열이는
      니기들 다죽이려 드는데 니기들은 그것도모르는 천하무능천하제일
      바보천치무능극치당이다신고 | 삭제

      • 병석이를 보자하니 2021-01-22 17:20:50

        언론을 말아먹은 놈을 방통위원으로
        내정했다고 하던데 이런 적폐인 병석을
        그대로 두고 가겠다는 것이냐? 무응극치당 민주당은
        병석을 즉각 탄핵하라. 아 이번사면탄령한
        나견이도 같이 탄핵하라 그래야 무능극치민주당이
        살길이 있다신고 | 삭제

        • 천하무능극치당이 2021-01-22 17:19:07

          이제 사표쓰고 나갈라니까 즉 이빨빠진 호랑이
          되니까 탄핵이냐? 그많은 세월동안 무엇하고
          자빠졌다가 진작 탄핵소추하였으면 정경심 같은
          쓰레기 판결이 나왔겟는가? 이재용판결은 어떻고
          민주당은 니기들은 천하제일무능극치땜에 나라를
          망친다. 국개의장 개병석은 왜 탄핵을 안하느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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