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80여명이 사표를 냈다는 보도와 관련 22일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이동근 판사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사직하기 전에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표를 낸 이동근 판사는 1월 28일 수리 예정되며 임성근 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직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란 제목의 기사에서 내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일까지 80여명의 판사들이 사표를 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가장 큰 이유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꼽히고 있다. 전관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1급 공무원과 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 사건을 퇴직 후 3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이다. 

‘80명 사표’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뉴스”라며 “오보였던 적도 있어서 (사실 여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정년도 보장되고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을 안 져도 되는” 판사직을 정치적인 이유로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전관 특혜 근절 법안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표를 낸 판사들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도 있다며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분들로 1심 판결을 통해 법원 스스로 반헌법행위자라고 공인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 개입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고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찍어내리기 위해 기사 하나를 짚어 명예훼손죄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게 ‘세월호 7시간’ 재판이었는데 판결에 개입해 판결문을 선고가 되기 전 사전에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한다”고 말했다. 

개입 내용에 대해 “원래 ‘박근혜 명예훼손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을 ‘박근혜 명예훼손 된다’라고 바꾸고 법정에서는 ‘7시간 의혹 제기는 허위’라고 말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법복을 입고 있었지만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다. 임성근 판사이다”라며 “거기에 협조해서 판결 내용을 바꿔주고 다음해에 바로 차관급 고등부장으로 승진한, 일종의 부역자가 이동근 판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도 반헌법행위라고 적시했다. 

이 의원은 “무죄 판결을 하는 판사가 직권남용은 법리적으로 무죄라 형사재판 해결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헌법재판을 받아야 된다. ‘반헌법행위다’라고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6차례나 기재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판사는 사실 반헌법행위여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서 탄핵을 하라는 얘기”라고 했다. 

또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2018년에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아예 명시적으로 의결했다”며 “이 사안의 해결 방법은 국회 탄핵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사실상 직무유기 상태로 이행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사직 전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 제안에는 4개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이 동참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