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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 위한 것”“재판독립 침해한 자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건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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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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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9  15:37:38
수정 2021.01.29  15: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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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여당이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180석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을 부리고 있다”며 “일반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발의는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안하무인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만약 민주당이 획책하는 판사 탄핵의 저의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판사 탄핵에 나선 이탄희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 강조하며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탄핵 추진 이유를 분명히 했다.

   
▲ <이미지 출처=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그는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이는 “‘형사재판으로 해결 안 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며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날그날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논평하고 논쟁하는 정치도 있지만,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묵묵하게 해 나가는 정치도 있다.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정치의 품위가 그리운 국민들도 많으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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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이탄희판사 2021-01-31 21:31:38

    그를 100% 지지한다신고 | 삭제

    • 배꼽다방 鄭마담 2021-01-30 08:33:30

      홍준표, "박근혜,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당해도 싸다"
      - "(박근혜)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허접한 女子하고 국정을 운영했다"
      ※ 허접 ⇒ 질이 조금 낮고 잡스럽다
      ow.ly/yQXW30alY29

      홍준표, "박근혜, 춘향인줄 알았더니 향단이.. 탄핵돼도 싸"
      wpkc.egloos.com/5318045

      홍준표 “박근혜 무능은 동정대상 아니다”
      ncache.ilbe.com/10085599669신고 | 삭제

      • 방랑시인 김삿가 2021-01-30 08:27:24

        “나경원,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에 상당한 역할했다”
        airbogo.com/issue/72626

        【사진】 헌정사상 最大 232만명 '박근헤 탄핵 6차 촛불집회' !!
        vop.co.kr/A00001095963.html

        【사진】 헌법재판관 이정미 ⇒ “主文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ajunews.com/20171228160138088

        어이, 빨갱이 !!
        news.zum.com/articles/36253127

        탄핵 무효 !!
        - 서석구 “촛불집회는 북한의 지령”
        vop.co.kr/A00001108098.html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1-30 08:03:18

          【立春大吉】 박근혜 탄핵선고 以前 일
          - “당시 20代였던 박근혜가 아버지보다도 5섯살 많은 최태민과
          놀아난 것은 박정희의 ‘엽색행각’만큼이나 엽기적이다”
          pann.nate.com/talk/325151086

          - 김종필 “박근혜와 최태민 둘이 방에 들어가면, 며칠 간 밖에 나오지 않아 !!”
          seoulpost.co.kr/news/35009

          - “박근혜가 남자에게 빠져 정신을 못차리니 구해달라 !!”
          amn.kr/5803

          - 김용민 "애비나 딸이나 뭐가 다르냐 ?"
          viewsnnews.com/article?q=105469신고 | 삭제

          • 이낙연ll 2021-01-30 00:20:27

            이낙연도 이낙연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엄중주의가 됐을까요?
            누구는 부잣집 도련님 스타일이라서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알쏭해요.신고 | 삭제

            • 저런 자를 2021-01-29 22:36:34

              탄핵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가 탄핵당합니다.
              사법권을 자신과 조직을 위하여 행사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탄핵되어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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