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여당이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180석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을 부리고 있다”며 “일반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발의는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안하무인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만약 민주당이 획책하는 판사 탄핵의 저의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판사 탄핵에 나선 이탄희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 강조하며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탄핵 추진 이유를 분명히 했다.

▲ <이미지 출처=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그는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이는 “‘형사재판으로 해결 안 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며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날그날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논평하고 논쟁하는 정치도 있지만,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묵묵하게 해 나가는 정치도 있다.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정치의 품위가 그리운 국민들도 많으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