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의 원재윤 PD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언론이 말하지 않는 사실 중 하나”라며 ‘법원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중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관련 ‘정경심 사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한 행위,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를 한 행위,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기소를 한 후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 <자료출처=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의 원재윤 PD>

‘2019고합738호’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2019년 9월 6일 밤 기소한 건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12월 17일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바꿨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공모자는 ‘불상자’에서 ‘딸’로 변경했고 방법도 ‘날인’이 아닌 ‘한글 파일에 직인 이미지를 붙이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변경 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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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뀐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첫 번째 기소한 사건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원재윤씨는 “정경심 교수가 6개월간 구속되어 옥살이 했던 사건은 증거가 없어 무죄가 났다”며 “프린터로 뽑았다는 표창장이 유죄가 났다”고 했다. 이어 “이중기소는 들어봤어도 이중판결은 처음 본다”며 “거짓말인 것 같죠? 실제상황이다”라고 놀라워했다.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수사하면 안된다”며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고 두 번째 기소와 관련된 증거를 찾았던 것”이라고 되짚었다. 

양 변호사는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보면 압수수색이 불법이 되니까 별개로 만들어야 하는데 검찰이 주장해서 해준 게 아니라 법원이 해줬다”고 지적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재판부도 상당히 곤란했던 게 9월 6일 이후 진행된 표창장 관련 수사는 전부 위법수집 증거가 된다”면서 “별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개 사건 처리에 대해 장 기자는 “이럴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생긴다”며 “앞으로 검찰이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추가 수사를 통해 만들어내도 되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첫 번째 기소는 백지기소, 정치적 기소였다라는 사실이 판결문에서 오히려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가 결과적으로는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전부 다 인정했다”며 “사후적으로는 검찰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