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이 부장검사를 포함해 9명의 검사를 법정에 동원한 데 대해 판사출신 김윤우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에 조직 전체가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준비기일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공판기일에 어떤 것을 할지 정하는 단순한 절차이기 때문에 한 명만 나가는 게 보통”이라며, 특수2부에 파견 나온 검사까지 전원이 준비기일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윗분들 허락 없이 했다면 이상한 특수부가 있다고 소문 날만한 일”이라며 “이것은 조직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못 나갈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에 ‘공소취소’가 아닌 ‘추가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공소취소를 하면 검찰 스스로가 처음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기소에 대한 정치적 책임, 수사에 대한 책임을 불러일으킬 것을 고려해서 고집스럽게 공소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정경심 재판부’와의 충돌 양상도 이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풀이했다.
관련해 <시사인> 고제규 편집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추가기소는 “‘검찰은 항상 옳다’는 무오류 신화 때문이다. 무죄판결이 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의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피디수첩 사건, G20 쥐 포스터 사건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언론과 개인을 탄압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억압하며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등 때로는 정권과 연합하고, 때로는 정권을 공격하며 검찰권 사수에 성공해온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악인보다 악하고 위험합니다 -- 임은정 부장검사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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