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法, 검찰 ‘정경심 공소장’ 지적.. “기소 후 압색 부적절”장용진 기자 “檢 불법행위에 박수 친 언론들 반성해야.. 특히 연합”
  • 2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6  17:08:01
수정 2019.11.26  17:22:3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두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뉴시스>, <민중의소리> 등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구속사건(2차 기소)의 관련 사실을 봤는데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 검찰이 지난 9월3일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며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이 사건(사문서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우선 기소한 데 대해 재판부는 “(2차 기소 사건)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 제기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도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14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작성자가 정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작성자)이 무혐의가 되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작성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 주까지 밝혀달라”며 “위조한 분들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무죄라고 하면 우리 사건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은닉위조은멸 교사 혐의도 정범이 따로 있는데, 정범이 무죄(처분을) 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 10월 2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재판부터 넘겨 놓은 다음 압수수색을 벌였고, 범죄가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혐의들까지 공소장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물론 잘잘못은 끝까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검찰이 손을 더럽혔다는 사실은 법원이 꼬집은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도 SNS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사실상의 질책을 당했다”고 평가하며 “절차상 하자가 주로 지적됐다”고 적었다.

장 기자는 자신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불가’ 부분도 재판부가 지적했다고 짚고는 “그간 검찰의 불법행위에 박수를 쳐 주었던 언론들(특히 연합)은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dembira12@gmail.com 2019-11-26 19:42:46

    누가 개새끼였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 봐야 겠지
    다음 국회의 첫번째 임무는
    그동안 자행해 온 검찰의 부당수사,수사조작,수사은폐 등
    전방위적 검찰비리에 대한 특검이 되어야 할 거다
    대검과 중앙지검은 필히 압수수색을 해서
    그동안 검찰이 비밀리에 보관해 온
    온갓 비리문건을 다 조사해야 한다신고 | 삭제

    • 검찰 주범 2019-11-26 18:14:57

      기레기 공범신고 | 삭제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 활동...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지난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
      ‘한만호 비망록’ 김경래 기자 “檢, 설마 이런 짓까지?…상상초월”

      ‘한만호 비망록’ 김경래 기자 “檢, 설마 이런 짓까지?…상상초월”

      2010년 일어났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다시 소...
      “‘180석 국민 뜻’ 존중해야…떼쓰기·발목잡기 떨쳐야”

      “‘180석 국민 뜻’ 존중해야…떼쓰기·발목잡기 떨쳐야”

      지난 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이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1
      ‘한만호 비망록’ 김경래 기자 “檢, 설마 이런 짓까지?…상상초월”
      2
      ‘정의연, 피해자 지원’ 보도에 김주완 기자 “무식하거나 악의적이거나”
      3
      황희석 “법세련 근거 없는 ‘맹탕고발’…본때 보여줄 것”
      4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안 된다는 한국당… 권성동·여상규는?
      5
      “日우익,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자체가 가짜’ 발언까지 기대”
      6
      한만호 “盧정신 계승 세력 척살 위해 저질러진 아주 잘못된 수사”
      7
      정의당 ‘윤미향 입장표명’ 요구에 허재현 기자 ‘쓴소리’
      8
      ‘죄수H’의 등장, 새로운 증언.. ‘한명숙 사건’ 새국면
      9
      “10대 아들까지 볼모” “초밥 증거 남긴 H”…뉴스타파 ‘한명숙 사건’ 5편
      10
      하승수 “TV조선, 방정오 대주주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