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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정경심 공소장’ 지적.. “기소 후 압색 부적절”장용진 기자 “檢 불법행위에 박수 친 언론들 반성해야.. 특히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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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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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17:08:01
수정 2019.11.26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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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두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뉴시스>, <민중의소리> 등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구속사건(2차 기소)의 관련 사실을 봤는데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 검찰이 지난 9월3일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며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이 사건(사문서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우선 기소한 데 대해 재판부는 “(2차 기소 사건)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 제기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도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14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작성자가 정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작성자)이 무혐의가 되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작성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 주까지 밝혀달라”며 “위조한 분들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무죄라고 하면 우리 사건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은닉위조은멸 교사 혐의도 정범이 따로 있는데, 정범이 무죄(처분을) 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 10월 2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재판부터 넘겨 놓은 다음 압수수색을 벌였고, 범죄가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혐의들까지 공소장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물론 잘잘못은 끝까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검찰이 손을 더럽혔다는 사실은 법원이 꼬집은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도 SNS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사실상의 질책을 당했다”고 평가하며 “절차상 하자가 주로 지적됐다”고 적었다.

장 기자는 자신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불가’ 부분도 재판부가 지적했다고 짚고는 “그간 검찰의 불법행위에 박수를 쳐 주었던 언론들(특히 연합)은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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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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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bira12@gmail.com 2019-11-26 19:42:46

    누가 개새끼였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 봐야 겠지
    다음 국회의 첫번째 임무는
    그동안 자행해 온 검찰의 부당수사,수사조작,수사은폐 등
    전방위적 검찰비리에 대한 특검이 되어야 할 거다
    대검과 중앙지검은 필히 압수수색을 해서
    그동안 검찰이 비밀리에 보관해 온
    온갓 비리문건을 다 조사해야 한다신고 | 삭제

    • 검찰 주범 2019-11-26 18:14:57

      기레기 공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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