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과잉‧표적수사 논란’ 불렀던 조국 수사.. 윤석열의 정당성 인정받나>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해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23일 한국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며 진영 대결로까지 번졌던 ‘조국 가족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한마디로 ‘검찰의 판전승’으로 요약된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진애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정경심 4년 선고 내린 임정엽 판사,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측 증인을 윽박지르는 등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이란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건만, 왜 검찰 측의 이익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확실히 합시다”라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임명시 청와대 수석과 박상기 장관에게 대놓고 문제제기했던 건 사모펀드인데,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짚었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확인서를 뒤지기 위해 검찰 측이 했던 과잉표적 수사와 인사청문회 날 무리한 기소가 문제가 없단 말이냐”며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까? 불충분한 증거로 기소 검찰의 이익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설령 사문서 위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력형 범죄입니까? 10여 년 전에 있던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표창장과 인턴확인서 등의 위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4년 선고와 법정구속을 시킬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애 의원은 “전후좌우 지난 1년 반 동안 전개되어 온 검찰 측의 압수수색 남발, 수사권, 기소권 남용과 언론플레이가 모두 떠오른다”며 “검찰개혁 뿐 아니라 언론개혁,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를 왜 그렇게 지연시켜왔는지도 분명하다”면서 “이제 늦출 수 없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전날, 같은 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모펀드 횡령 혐의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뜻”이라면서 “결국 언제나처럼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별건 수사로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만다는 사적 보복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삼성노조 와해 공작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긴’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고는 “입시에 개인이 행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 판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로 저울을 들고 있다. 불필요한 것은 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내리라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이번 선고는 법리와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닌 확증편향에 경도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