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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檢, ‘판사문건’ 언론플레이에 활용?…개연성 충분”검찰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본질 묻지 않고 ‘받아쓰기’ 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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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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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6  10:37:40
수정 2020.11.26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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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건을 언론플레이용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부당한 공격이 일부 언론과 야당의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검찰의 판사 사찰이 언론플레이, 야당 유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는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검찰이 그저 재판에서 이기려고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판사를 분석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그 개연성을 짚었다.

변 앵커는 “(재판부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는 ‘판사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게 아니다’ ‘검사는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 지위에 있지 않다’ ‘판사 앞에 서면 검사는 오히려 약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정경심 공소장 변경 기각’ 송인권 판사… ‘北 찬양 옥중서신’ 좌파인사에 ‘무죄’ <뉴데일리>
[단독] ‘조국 가족비리’ 재판장은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서울경제>
조국 가족 비리 재판하는 김미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펜앤드마이크>

변상욱 앵커는 “검찰이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걸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판사 정기인사 때 사법부에서는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 바꾸는 게 낫겠어’ 해서 이번에 (정경심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뉴데일리’ 등 당시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야 정치적으로 갈라진 사람들끼리 싸운 거지 검찰은 그런 거에 끼어 들어서 싸우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겠지만, 뉴시스 보도 등을 보면 그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공판 앞두고 긴장감…법원·검찰, 3차 충돌 하나 <뉴시스>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 검찰, 김미리 부장판사 작심 비판 <조선비즈>
검찰의 비판 “조국 동생 1심 판결, 과도한 동정심과 선입견” <조선일보>

변상욱 앵커는 “3차 충돌이라는 얘기는 1,2차 벌써 충돌했다는 얘기”라며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사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뛰어들어서 함께 어우러진 거지, 검찰이 그저 재판에서 이기려고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판사를 분석하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은 ‘늘 있던 일이냐, 아니라면 왜 이번에 한 번만 했나’ ‘결국 그것은 정경심 교수를 기소부터 하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장관이 되지 못하도록 일단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며 “그걸 지적하려 했던 게 담당 부장판사(송인권)였고, (그래서) 인사가 됐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니면 ‘윤석열 총장 때 와서 이런 게 시행된 이유는 뭐냐, 검찰의 기득권 유지냐’ ‘검찰개혁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야 하는데 언론이 취재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YTN라디오 유튜브 영상 캡처>

변 앵커는 “무엇보다 제일 간단한 문제는 판사들한테 가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판사한테 물어본 취재기사가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 꼭 이상하게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 한가”라며 “그 사람들이야 다음 총선거에 나와야 하니까 중요하겠지만 언론이 거기에 춤을 추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받아 적는 건 문제가 있다. 전문가와 피해 당사자일 수 있는 판사들에게 가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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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1-27 0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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