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신 공안정국, 일명 ‘특수정국’”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재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라며 배심제로 사법민주화가 시작된 역사를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으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또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부는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등은 유죄라며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픽 출처=뉴시스>

이날 판결에 대해 진혜원 검사는 SNS에 “신 공안정국, 일명 ‘특수정국’”이라며 “BTS의 정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과 권력자의 전유물로 기능했던 재판의 역사를 짚었다. 

진 검사는 “87년 개헌 전까지는 공안파 정국이었다”며 “군부독재를 적극 설계해 주고, 벼룩처럼 달라붙어 있으면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공안검사를 지적했다. 그는 “이 때 옥고를 치르신 분들은 무궁무진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님 등이 계시다”고 했다. 

또 ‘특수통 검사’에 대해 “특수 칼잡이, 백정파라고 멸시받던 특수파는 공무원 뇌물사건이나 기업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인데, 퇴직 후 거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돈독이 강하게 오른 분들이 선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특수파에게는 ‘국정농단 사건’이 도약의 계기였고, 현재 공안파의 기술 + 법관사찰 신공 추가로 1년 이상 법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최근 검찰 행태를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그러면서 진 검사는 “그 와중에 법원 판사님들은 왜 이렇게 공안파, 특수파에 협력하는지 궁금해질 것 같다”며 “역사적으로도, 원래 재판은 권력자 한 사람의 전유물이었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그러다가 서기 80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입됐다”면서 ‘사법민주화의 시작’이라고 역사를 짚었다. 

이어 “이후 미국 헌법에 명문화 됐다”며 위대한 역사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의 배심제에 대한 의견을 소개했다. 

“사법민주화는 주권행사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사법민주화야말로 시간을 초월하여 독단에 저항하는 수단이 된다. 배심제는 실제로 16세기에 수많은 영국 시민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수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