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문건’ 파장이 거세지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게 사찰인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판사 30여 명의 정보가 담긴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짜리 문건을 26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을 분석한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만 표적사찰을 진행한 흔적이 드러난다”고 썼다.

그는 해당 문건 특징에 대해 ‘조국·정경심·유재수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주목받는 재판의 판사들 위주로 정보 수집’, ‘세월호·백남기 농민 사건, 문재인 비판 공무원 형사 재판 등의 정보를 수집’, ‘양승태 대법원에 적대적인 판사들 위주로 정보 수집’이라 분석하고는 “이 때문에 검찰은 ‘우리법 연구회’나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를 굳이 문건에 기재한 것 같다”고 했다.

허 기자는 “검찰 설명대로 순수한 공판 준비 정보수집이라면 이렇게 색깔론적이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들만을 위주로 정리할 수가 없다”며 “검찰의 정보수집 분류기준이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을 한 것이라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반박을 예상하고는 “그렇다면 주요 공안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이 평소 어떻길래 유독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 재판의 판사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인지, 국정농단 사건·MB 재판·세월호 사건 등에 대해서만 주요 공안사건 분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과거에도 이런 식의 정보수집을 한 게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특별한 사찰성 정보수집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허 기자는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공판대응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에 대해서만 표적 사찰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임현주 MBC기자는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과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임 기자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분량과 문건에 적시된 판사의 수, 동일한 판사에 대한 다른 정보(‘처제’ ‘처형’) 등을 언급하고는 “양쪽이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건이 계속 수정‧보완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 26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공개 '재판부 문건' 일부. <이미지=오마이뉴스 기사 캡처>

임현주 기자는 “‘기(旣)보고’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는 2020년 2월26일 시점 이전에 먼저 보고가 된 내용이라는 얘기”라며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 일회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닐 수 있다는 추론을 내놨다.

특히 임 기자는 문건이 작성된 시점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월24일에 전국 법원 판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재판부가 재구성이 됐다는 거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들 재판부가 바뀌면서 검찰에서 대응하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가 어떤 성향인지 분석을 했던 것 같다”며 “검찰에서는 ‘이게 무슨 사찰 내용이냐’고 하지만, 이틀 만에 정보수집을 했다고 하기에는 법조인명사전이라든지 인터넷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짚었다.

임 기자는 또 “정보를 수집했던 과가 범죄정보를 다뤘던 곳이다. ‘더 이상 이런 기능을 하지 마라’, ‘동향‧세평 조사 하지 말라’고 해서 문무일 총장 때는 사실상 이 기능이 사라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개혁의 방향이 특수‧공안에서 형사공판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걸 했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에 진행자인 김종배 씨가 “오히려 검찰개혁 큰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임현주 기자는 “저도 그게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