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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판사문건’ 작성 지시…김성회 “조국 스토커의 민낯”서기호 “공판검사 개인의 정보수집과 대검이 움직이는 건 하늘과 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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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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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1  10:51:48
수정 2020.12.01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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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9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을 윤 총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이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는 법무부의 석명 요구에 “윤 총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기본사항과 재판 진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이고 일회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문건의 전체 내용 중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은 10% 남짓”이라며 “공판검사에게 재판부에 대한 세평을 전해 듣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는데 탐문은 불법사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관련해 서기호 전 판사(現 변호사)는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보 수집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 사안을 달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자꾸 공판부 검사와 섞어서 이야기 하는데, 공판부 검사가 개인적으로 재판부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은 지금 대검 조직이 움직이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재판부 판사가 볼 때 공판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일 뿐이다. 오히려 재판장의 지휘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판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신경도 안 쓴다”며 “하지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판사가 알게 된다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수집 정보를) 나중에 수사에 활용한다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도 수사정책관실 검사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윤 총장 관심사건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인 판사가 느끼는 압박감이나 두려움의 정도는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해당 문건을 보면, ‘조국‧정경심‧유재수’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 재판의 판사 위주로 정보가 수집됐다.

관련해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1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직접 작성을 지시했고 항상 하던 것도 아니라 조국, 정경심 등 윤석열 총장 관심 사항 재판부만 들여다 본 것이라는 윤석열 측 변호사 주장”이라 적고는 “공판을 돕자는 것도 아니었고 결국 총장님 지시 하에 총장님 관심사건 정리해서 해당 공판부를 압박했다는 자백”이라고 풀이했다. 그러고는 “조국 스토커, 윤석열의 민낯”이라 촌평했다.

   
▲ 지난달 26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공개 '재판부 문건' 일부. <이미지=오마이뉴스 기사 캡처>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을 ‘일회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개된 문건에는 ‘기(旣)보고’란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MBC 임현주 기자는 지난달 27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건에) ‘기(旣)보고’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짚고는 “이는 2020년 2월26일 시점 이전에 먼저 보고가 된 내용이라는 얘기”라며 일회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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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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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2-01 14:41:36

    수신제가[修身齊家] 못한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받은 공직자는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
    - 늘~, ‘공자님’같은 말씀을 한 (두드러기 軍면제)황교안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받아”
    blog.daum.net/tliclic/18280382

    【사진】 잔꾀를 잘 부리며 '부적절'한 문제로 늘~ 말썽 !!
    i.imgur.com/scmGGjH.jpg신고 | 삭제

    • 정말 이해불가 하였던건 2020-12-01 13:01:03

      다른사람도 아니고 재판부 판사 사찰의 핵심 주범이
      자기가 무슨 이유로,무엇 때문에
      직무배제되었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기라도한 것처럼

      마치 자기 범행사실을 자백이나하듯 판사 사찰기록 원본을
      스스로 공개해 버렸다는거다

      더 기가막히고 어안이 벙벙하여 할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은
      판사 사찰이 특정사건만을 염두에 둔 단발성, 일회성 사찰이 아니라

      마치 공조직사회에서 기본업무수행이나 하듯
      지속적,반복적,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일상화된 사찰이였음을 확인시켜준
      【기 보고용】타이틀 달린 사찰기록 원본까지 공개하여 버렸다는거다신고 | 삭제

      • 시국선언 2020-12-01 12:36:13

        종교계 100인 "검찰 개혁 지지..尹, 법의 심판 받아라"/뉴시스

        천주교·원불교 등 100인, 검찰개혁 지지 선언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
        "윤석열 행동 위태롭고 실망스러…사찰 단죄"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1일
        시국선언문에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신고 | 삭제

        • 시국선언 2020-12-01 12:27:53

          [NF 포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 뉴스프리존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404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 제반분야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모임 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신고 | 삭제

          • ㅁㅊ 2020-12-01 12:16:53

            정말 검찰총장은 법위에 군림하는 군.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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