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세계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재판부 성향 분석이 검찰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검찰 내부 매뉴얼이 있다”는 세계일보 단독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7일 팩트체크에 나섰다.

앞서 이날 세계일보는 <“법관 성향 분석, 검찰 업무영역” 윤 총장 주장 힘 실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의 ‘공판업무 매뉴얼’을 거론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항소심 재판장은 고등부장으로서 오랫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재판에 대한 사고, 진행 방식이 있어 각 재판부 별로 그 성향 또는 재판진행 방식에 커다란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매뉴얼이 “재판부 성향 파악이 검찰 업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검 매뉴얼’은 공판검사의 업무 매뉴얼이지 해당 문건이 작성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매뉴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판사 정보를 수집하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참고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사찰 논란으로 2017. 10.경 폐지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후신”이라고 설명하며 “후신인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선택적 정보수집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9. 10. 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다”고 짚었다.

▲ <이미지 출처=2019년 10월 YTN 보도영상 캡처>

그러면서 “2019. 10. 당시 대검 관계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의 수집은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고 되짚고는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 기재된 정보들은 범죄와 무관하다. 이 문건이 기재된 날짜대로 2020. 2. 26.경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앞선 대검 관계자의 해명은 거짓이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