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현직 부장판사도 법원은 피고인 편도, 검찰 편도 아닌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언제든지 자신의 뒷정보를 이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과연 어떠한 판사가 앞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은 조직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윤석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평가다. 일반적인 ‘사찰’을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의 법 상식 정도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만 하다.  

이들은 “그리고 어제 해당 문건을 작성한 S 검사가 인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대검 내부 지침 어디에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라며 “한 마디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지 공소유지를 위해서 판사 개인정보를 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꼬집었다. 좀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향후 수사를 언급한 대목이었다. 

“앞으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을 넘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작성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된 것인지, 그리고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쓰였는지 여부 등 수사를 통한 광범위한 사실 확인·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최강욱의 일갈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다. 최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일단 관련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고 그러한 직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의 문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며 해당 문건을 공개한 윤 총장을 공개 저격했다. 

“그들의 해명처럼 이것이 ‘관행’이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자백을 한 것입니다. 총장의 변호인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는 행태 또한 이들이 얼마나 법치를 벗어나 편의주의로 일관하는 괴물집단이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아울러 최 대표는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괴물로 진화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다며 “대검이 일선 공판담당자에 이 문건을 내려 보내는 행위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냈다. 

최 대표를 비롯해 다수 법조인 및 전현직 판사들은 물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윤 총장이 해당 문건을 공개하는 자충수를 왜 뒀을까 하는 사실이리라. 그것도 ‘상식적인 판단’ 운운하면서.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괴물’집단이 되어 버린 검찰이 ‘집단최면’에 걸린 결과라 판단했다. 

“더구나 ‘제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도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인 주장인데도,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집단최면에 빠져 맹목적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저 딱할 뿐입니다. 그 한심한 ‘수준’이 한편으론 반가운 일이고,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도 답답한 일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민중의소리 홈페이지 캡처>

이수진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을 환영하는 이유 

이제 윤 총장의 거취는 법무부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흥미로운 것은 일선 검사들의 대응이었다. 평검사 회의 및 일선 고검장들의 반발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다. 이미 추미애 장관이 ‘커밍아웃’ 검사들이라 환영(?)했던 이들과 중복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 역시 ‘사표를 받으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만든 검사들의 자충수였다.   

이 와중에, 시의적절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의원이 있었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다. 전날(25일) 윤 총장의 법무부 감찰결과를 두고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라고 비판했던 이 의원은 26일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검찰청법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언제든 임명가능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의 조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검란’에 동조하는 검사들을 지칭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들을 위해(?) 이 의원은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며 “11월말까지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 이 의원은 그러면서 ‘역지사지’의 관점을 역설하고 있었다.  

“바깥의 시선으로, 일반 시민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지금의 권위주의적, 조직 우선주의적 검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중심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엘리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 총장을 옹호하는 검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검사 회의’ 참석이 아닌 직을 내건 과감한 결단이다. 최소한 사상초유의 사태를 자처한 윤 총장을 옹호하려면 그 정도 강단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검찰개혁은 정치검사들의 몸부림을 봐줄 여유가 없다. 

사표를 쓰는 검사들을 대체할 인원은 로스쿨 출신 경력 변호사들은 물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언제든 마련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 의원이 발의를 천명한 검찰청법 개정 역시 국회통과 즉시 그러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모두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것과 정확히 부합한다. 일반 국민들은 사익과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검사가 아닌 그저 국민의 편에서 인권의식 충만하고 일 잘 하는 검사 집단,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하지 않겠는가. 

▲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제10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적은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