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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우 “尹, 허위공문서 작성까지…‘한명숙 강압수사’ 감찰 건”“사본을 빼내 대검 민원 이첩, 감찰부장 업무 방해…감찰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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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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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6  12:42:24
수정 2020.11.26  1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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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우 변호사는 직무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 중에서 ‘한명숙 강압수사’ 감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이 딱 걸렸다’고 했다.

판사 출신 김 변호사는 25일 유튜브 방송 ‘이동형 TV’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관련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이 당시 수사 검사들을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못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되짚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윤석열 총장은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은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해 사본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인권부에 지시해 공문서에 ‘대검 민원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김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지적하며 “이렇게 해서 대검 감찰부장이 업무를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0% 원본을 첨부해 보내야지 사본을 보내면 안된다”며 “업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대검측의) 반박이 없다, 딱 걸린 것이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건은 굉장히 큰 것”이라며 “총장이 부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사본 빼와라, 물 먹여라’라고 한 것이다. 이거야말로 감찰농단이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검 민원 이첩에 첨부 문서를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적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캡처>

‘한명숙 뇌물사건 강압수사 의혹’ 관련 뉴스타파와 MBC, KBS 등의 ‘추가 증언’ 보도가 잇따르고 법무부에 진정이 접수되자 윤석열 총장은 전담 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고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는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검은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 6월 1일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다. 

이후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으로 전담 조사팀을 꾸려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은 6월 13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되어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이를 정치쟁점화하여 진상 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않으려면, 관계부서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대검 감찰부장 “검언유착·위증교사 기록들 모아져…밀물이 온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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