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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인권부에 넘긴 윤석열…‘시민단체 고발’건 중단 가능성도김필성 변호사 “이수권 인권부장, 정치 관련 사건들 주로 맡아온 공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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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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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0  12:38:02
수정 2020.04.10  1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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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감찰 개시를 거부하고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넘긴 것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10일 “인권부장이 좀더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수권 인권부장은 검찰내부에서도 정치상황을 주로 맡아온 공안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안전문가인데 인권 쪽으로 가 있다”며 “사실 공안검사들은 정치 관련된 사건들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동수 감찰부장은 개방직으로 들어온 판사 출신 외부인이라고 이력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단순히 한 검사의 인권 침해 정도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감찰부가) 직접 들어가 감찰을 해야 될 상황처럼 보이는데 중지하고 인권부로 넘긴 이유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검언유착과 협박성 취재’ 의혹과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인권부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어느 부서에 배치하고 수사하는지 대검찰청이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형사부에 배당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수사를 중지하고 있어라, 여기서(인권부) 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통제할 수 있다”며 “고발한 내용이 실제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동수 부장과 윤석열 총장이 ‘내부 규정’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한 부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검 쪽에서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두 규정이 다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어느 규정이 맞는지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 나아가 “이런 규정이 충돌할 뿐 아니라 외부에 전혀 공개돼 있지 않은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내부 감찰 자체가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총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검언유착’ 의혹 최초 보도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무부의 2차 감찰권한이 발동돼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때문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한 해석 여지)이 넓어졌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개입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검찰내 감찰 문제도 검찰개혁과 연결된다며 그동안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검찰 내부적으로 견제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은 검찰은 내버려두면 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을 민주적 통제 장치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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