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검찰개혁 안 되는 이유? 언론과의 협업 때문”
조선일보가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채널A 기자-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착수 계획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통보했다’며 “항명” 운운한 데 대해 한 본부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한 본부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문자보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보고 당시 그 근거로서 감찰본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며 “그런데 보고 다음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조선일보는 ‘감찰 착수’와 관련해 한 본부장이 윤 총장에게 “구두보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일방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윤 총장이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녹취록 전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한동수 본부장은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하는 구성부분”이라며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수 본부장이 SNS를 이용해 직접 해명에 나서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는 페이스북에 한 본부장의 해당 글을 공유한 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얼마나 답답했으면”이라고 적고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절대 떼놓지 못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언론과의 협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최근 MBC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 당시를 떠올리고는 “무죄 구형하고 나서 기자들이 위의 간부들 말을 받아써서 저를 ‘막무가내 검사’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 ‘부끄러운 검사’로 매도했다. 기자들이 법전만 뒤져봐도 그런 소리를 못하는데 기자들이 (검찰의) 속기사 역할을 하나 (싶어) 한심 했었다”고 되짚었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개혁 방어 논리를 기자들을 통해 펼치는 게 아닌가(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검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