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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尹 ‘사법농단때 판사 정보’ 활용했다면 형사사건될 수도”김필성 “‘사찰 악명’ 떨친 부서가 판사 정보 수집→수사담당 특수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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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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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5  10:17:58
수정 2020.11.25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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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24일 “굉장히 큰 문제”라며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법농단 사건 수사 때 압수수색했던 자료를 활용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제 발표된 (법무부)자료를 보면 판사 판결 성향만 수집한 것이 아니다”며 “가족관계나 취미는 일부 보수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기사를 검색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는지 여부”라며 “굉장히 비밀로 법원에서 보완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혐의를 제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 판사들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2월경 울산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의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측은 불법 사찰이 아니라며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물의 야기 법관’은 사법농단 사건 때 나온 이야기라며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판사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며 “사법농단 관련 사건 수사 때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법원의 내부 자료들, 특히 인사 관련된 비밀자료를 다량 보유하게 되면 이후 이것을 활용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현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그 자료를 활용해 만약에 검찰이 (해당 판사에 대해)정리한 것, 파악한 것이라면 또 다른 굉장히 큰 문제”라며 “압수수색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이기에 형사사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최종조사보고서>

관련해 김필성 변호사는 SNS에 “‘공소유지 목적’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이 나왔다”며 “공소유지와 판사의 자녀 정보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대검 범죄정보정책관실의 후신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한 정보를 윤 총장이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정책관실은 이른바 ‘법정’으로 불리며 과거 검찰의 정보기관 역할을 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수집해 일선 수사 조직을 지원했는데 정부·국회·기업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8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축소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정보만이 아니라 엄격히 금지된 국내정보 수집 및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며 “문제가 되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 개혁의 주요 타겟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본래 목적대로 운용되는 경우에도 범죄자의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이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 업무를 해왔다”며 “그런 기관이 “중요 사건” 재판부의 법관들을 조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수집된 정보가 반부패강력부로 갔다’며 특수부가 이름을 바꾼 곳이라고 말했다.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됐다가 최근 강력부와 합치면서 반부패강력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찰 의혹 사건을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기관이자 그동안 민간인 사찰로 악명을 떨쳤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중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신상정보, 평판, 야기한 물의 등 약점이 될 만한 사항, 심지어 가족 정보까지 수집하여, 법관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수사를 담당할 반부패강력부, 그러니까 특수부에 전달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윤석열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저도 모른다”며 “정말 약점을 쥐기 위해 법관들을 사찰하고, 담당수사부서이자 윤석열의 심복들이 모여있는 특수부에 그 정보를 넘겨서 그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저도 증거가 없으니 알 수는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이 그저 공소유지에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며 “이건 대통령이 종로구 맛집 알아보려고 국정원 동원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니까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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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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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뻔한 통밥 2020-11-25 17:24:30

    공소유지하기 위함이라면서
    왜 무엇 때문에 공판부가 아닌 특수부로 사찰자료를 넘기나

    재판부 판사 당사자만으로도 부족하여
    가족들까지 뒷따라 다니며 사찰하였다니
    과거 군사독재정부 시절 안기부가 무척이나 부러웠나보구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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