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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적대응’ 운운에 황희석 “계급장 떼고 싸워라”장용진 기자 “尹 직무정지 됐는데 왜 대검이 입장 발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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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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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5  10:16:07
수정 2020.11.25  1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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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자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의 비위 혐의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석열 총장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SNS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고 100kg이 넘는 몸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응”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가족이 100번을 압수수색 당하고 모조리 기소당하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법적대응”이라고 꼬집었다.

황 최고위원은 또 “법적 대응도 사임 뒤에 하라”며 “총장 옷을 입고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적으로 싸우더라도 계급장 떼고 싸워라. 할 일 없이 놀고 월급 받아가며 싸우는 것은 나도 하겠다”고 비판했다.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신장식 변호사도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직무배제 관련해서 (윤 총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텐데 누가 내는지가 오늘 지켜볼 포인트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는 “대검 직원이 나와서 하면 그건 공적 조직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이라며, 거듭 “대검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지 한 번 지켜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도 “어제 밤에 검찰총장 입장문을 대검 대변인이 발표했다”며 “이미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대검 대변인이 총장 입장을 왜 발표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직무정지 명령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이라 설명하고는, 신장식 변호사와 장용진 기자의 이 같은 지적이 “법적으로는 온당한 얘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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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지금 2020-11-25 17:11:08

    [단독]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판사는 바보인가"/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대법원이 윤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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