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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왜’ 감찰 거부할까.. 묻지 않는 언론들박판규 “어떤 법 조항에 따라 감찰 거부하는지 밝히는 게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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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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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0  11:44:30
수정 2020.11.20  1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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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감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감찰이든 수사든 조사든 이게 집행이 안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며 “조국 장관 생각을 한 번 해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부당하게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이고 조사고 난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싸웠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검찰총장은 감찰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생각이 다르면 법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감찰 형식과 절차를 문제 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감찰 사안은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문제제기 됐고, (이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검 ‘윤석열 감찰일정 조율 문건’ 안 받아…‘언론사주 회동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은 ‘감찰 절차’를 문제 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 검찰 문제에 있어서 너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언론 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특권과 반칙을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평검사 2명을 보내 윤 총장을 모욕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업무 협의로 ‘언제 감찰을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걸 협의하는데 대검이 응하지 않으니까 (검사 2명이) 공문서를 가지고 일정을 협의하러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일정 합의를 평검사가 하든 검사장이 하든 아니면 법무부 직원이 하든, 이건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의전을 따지는 건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이 감찰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체면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출신 박판규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이 감찰을 거부해도 별다른 이유조차 말하지 않고, 언론은 그 변명을 궁금해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의미는 타인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권한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에 맞게 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감찰을 거부한다면 어떤 법조항에 따라 거부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법치주의”이라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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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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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cho 2020-11-22 12:38:01

    쓰래기
    양아치
    기래기들 !!
    선량한 기자들의 떨어진 믿음과신뢰회복이 한동안 갈것이닷 !!신고 | 삭제

    • 갈넘은 가고 살사람은 살아야지 2020-11-20 20:21:38

      〈채널A〉 전 사회부장 “녹취록 속 인물은 한동훈 검사장이다 증언
      굿모닝 충청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1-20 16:41:36

        52세에 늦장가 간 윤석열, 김건희와 동거後 결혼 !!
        - 김건희와 애인 사이였던 梁검사(윤석열의 선배)는 미국에 처자식이 있었지만...
        modernlilac.tistory.com/981

        (두드러기 軍면제) 황교안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받아”
        - 윤석열, 피의자와 동거… 동거녀는 윤석열의 선배검사와 5년간 불륜녀 !!
        blog.daum.net/tliclic/18280382

        【사진】 길거리에서 '부적절'... 매-우 Very good !!
        i.imgur.com/scmGGjH.jpg신고 | 삭제

        • 1심 무죄 2심은 유죄 2020-11-20 15:36:20

          딸 채용비리 김성태 전 의원, 징역1년 집유 2년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1201517001&code=940301

          딸 채용비리로 이어진 뇌물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성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신고 | 삭제

          • ㅁㅊ 2020-11-20 13:22:11

            무슨 법적 근거로 감찰을 거부했을까?
            아마도 자존심의 문제이겠지.
            제왕적 검찰총장이니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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