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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檢개혁 8부능선 넘었다?…착각말라” 질타고민정 의원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칠까 두려워…국민 힘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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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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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7  13:55:27
수정 2020.11.07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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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가 ‘검찰개혁 8부 능선 넘었다’는 여당의 상황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은 지금 무시무시한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개혁 저항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식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정치인들, 그동안 자신들이 검찰을 어떻게 묘사해왔는지 돌이켜 보라”며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정치권력집단’으로 스스로 주장해왔다는 거 기억하나”라고 묻고는 “그런 막강한 권력집단과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해 보신 거냐”고 꼬집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 변호사는 “이전에도 검찰의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조차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워했다”며, 이는 “검찰이 가진 권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건드렸다가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 교수 케이스를 보시면, 그런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해되실 것”이라며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용감하게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 이유는 강력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을 조속하게 밀어붙여서 임기 내에 마무리 지으면, 그래서 검찰로부터 지나친 권력을 뺏는 데 성공하면, 더 이상 검찰이 복수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그러나 임기가 일년 반 남은 지금) 검찰은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다”고 하면서 “정경심 교수 사건, 김경수 지사 사건, 유재수 사건, 월성 1호기 압수수색까지, 검찰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여전히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8부 능선’ 소리에 솔직히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윤석열이 물러나면 좀 나을 것 같다고 착각하나본데, 검찰개혁은 윤석열 개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시스템 자체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짚고는 “오히려 윤석열 이후 훨씬 노회하고 정치 잘하는 사람이 총장 자리에 앉으면 검찰개혁 동력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무시무시한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다. 그 호랑이는 여전히 100%의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그 호랑이 앞에서 ‘8부 능선은 넘었어’라고 중얼거리며 한가하게 담배를 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까놓고 말하겠다”며 “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이 이젠 한물간 정치 주제라고 생각하는 중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검찰과 그렇게까지 각을 세울 필요가 있냐는 인식을 가진 정치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착각하지 말라”며 “검찰 개혁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이미 조국 장관이 지나칠 정도로 생생히 보여줬다. ‘8부 능선’이라는 인식으로 남은 1년 반을 그냥 보냈다가, 지금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말 그대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등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SNS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관련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이 “부정부패,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는 걸 보며 적의를 느낀다”고도 했다.

그는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고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며 “하지만 우리의 판단을, 역사의 힘을, 국민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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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윤짜장 2020-11-11 11:48:30

    기상천외할일. 나경원 김건희는 압색영장 통째로 기각하고
    산자부등을 압색하는 법원은 뭡니까?신고 | 삭제

    • 진실 2020-11-09 08:38:38

      【정경심 교수 기소부터 구형까지】

      -비판적 논리적 분석적 사고 못하시는 분 오세요-

      http://www.youtube.com/watch?v=uChCV3kG7_o&t=2s ..
      정경심 교수에게 덧씌워진 혐의②_사모펀드 부문 [빨간아재]

      http://www.youtube.com/watch?v=8vmFCp5EhjE&t=654s

      정경심 교수에게 덧씌워진 혐의①_표창장·입시 부문 [빨간아재]신고 | 삭제

      • 배꼽다방 鄭마담 2020-11-08 12:30:00

        【동영상】 윤석열 검찰총장,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쳐 국정감사장 술렁 !!
        clien.net/service/board/park/15502477

        정청래 “윤석열은 尹서방파 두목”
        fmkorea.com/3167377932

        尹서방파 두목, “차카게 살자”
        vop.co.kr/A00001498469.html신고 | 삭제

        • 2020-11-08 02:39:28

          검찰의 정치개입 여지가 전혀 줄지 않았고,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실현되지 못함.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데, 여당은 '개혁' 타령만 하고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음. 공수처도 이대로 가면 검찰2중대 될 것임. 공수처도 기소권만 남겨놓고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함.

          검찰(기소권, 공수처 범죄는 경찰로 수사 지휘)
          공수처(기소권, 경찰 범죄는 검찰로 수사 지휘)
          경찰(수사권, 불기소 사건은 법원을 통해 기소권 획득)신고 | 삭제

          • 검찰개혁 2020-11-07 20:09:10

            검찰청법 4조 개정하라
            더민주당은 검찰청법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라신고 | 삭제

            • 주권국민 2020-11-07 17:03:57

              "사람 개혁보다 시스템 자체 개혁이 본질이다." 이 말에 동의한다. 공수처 8부능선 넘었다는 소리는 개인의 오판일 뿐, 실제로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개검만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빼앗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개혁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신고 | 삭제

              • 황진우 2020-11-07 15:10:5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843신고 | 삭제

                • 민주당 바보병신 새끼들. 2020-11-07 14:22:46

                  대통령도 마찬가지.
                  왜 건달새끼 탄핵 안하냐고,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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