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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부 정당과 언론·논객들, ‘검(檢)비어천가’ 음송”尹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발언… 秋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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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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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5  10:33:11
수정 2020.11.05  1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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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고 지적하고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을 음송하고 있다”고 꼬집고는 “‘검권’(檢權)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과 ‘열매’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대검귀족’(帶劍貴族, noblesse d'épée) 외 ‘법복귀족’(法服貴族, noblesse de robe)도 타도한 프랑스대혁명의 근본정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 총장이 말하는 권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행보를 보이며 중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발언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윤 총장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정치적 언행‧행보가 최근 국민적 우려와 의혹을 낳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며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지휘‧감독권자로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동일체’ 원칙을 많이 이야기 하지만 개개인 검사들이 인권감독관으로서 엄정하게 해주길 바란다”면서 “법률전문가로서 오히려 이런 책임에 있어서 같이 바로잡아나가는 ‘책임동일체’ 원칙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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