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등 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청부수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하자마자 형사5부에 전격 배당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 결과와 관련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검찰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왔다”며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이다. 

대검지검 수장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의 측근 중 한명으로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 1차장 검사로 함께 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발탁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사건을 최근 이상현 부장검사가 책임자인 형사5부에 배당했다. 이상현 부장은 윤 총장과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했다. 

▲ 8개월여 만에 지방 검찰청 순회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 등과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동근 의원은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말하자면 청부수사”라고 했다. 

또 “윤 총장이 대전을 방문하자마자 바로 자기 직계라고 볼 수 있는 형사 5부에 배당해 청부수사를 의뢰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하는데 아니다, 청부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치부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 아니냐”고 의도를 겨냥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을 감사원으로 이관해 결론을 냈던 것”이라며 “감사원에 갈 문제도 아니다, 원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입장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책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그 속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들을 전부 법원, 검찰로 가져가는 게 문제”라며 “완전히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야당이 고발했고 정책에 대한 것을 수사선상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야당의 청부수사가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단순히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그런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수사 혹은 과잉 수사를 하는 것,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의하더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회 하는 것은  민주적인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 

추 장관은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언론과 공조하며 흘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지휘하고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