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개입 여지가 전혀 줄지 않았고,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실현되지 못함.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데, 여당은 '개혁' 타령만 하고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음. 공수처도 이대로 가면 검찰2중대 될 것임. 공수처도 기소권만 남겨놓고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함.
검찰(기소권, 공수처 범죄는 경찰로 수사 지휘)
공수처(기소권, 경찰 범죄는 검찰로 수사 지휘)
경찰(수사권, 불기소 사건은 법원을 통해 기소권 획득)신고 | 삭제
"사람 개혁보다 시스템 자체 개혁이 본질이다." 이 말에 동의한다. 공수처 8부능선 넘었다는 소리는 개인의 오판일 뿐, 실제로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개검만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빼앗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개혁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