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태의 와이드뷰] ‘세월호특조위 활동방해·엘시티의혹’까지.. 의도적 이력감추기?
“전직 검사장이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육탄 압수수색’ 혐의로 최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사직하라’고 요구했다.”
6일 <조선일보> 온라인 판에 올라온 <전직 검사장의 돌직구 “정진웅 차장검사님, 사직하세요”>란 기사의 첫머리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부 독자들은 어느 우직한 전직 검사가 최근 ‘윤석열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충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해 보인다. <조선일보> 역시 그런 논조로 이 전직 검사장을 추켜세웠다. 이 전직 검사장은 전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였다.
해당 기사는 석 변호사가 6일 페이스북에 쓴 ‘정진웅 차장검사께’라는 글을 자세히 소개했다. 해당 페이스북 글에서 석 변호사는 “(정 차장검사)본인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차장 검사로서 소속 청 검사들을 관리 감독하며, 그 지역 주민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결재를 할 수가 있느냐. 안타깝더라도 관운이라 생각하고 사직을 하라”고 적었다.
이어 “과거에 훨씬 더 억울한 일 당한 선배들 많았다. 그것이 정 억울하면 법무부에 요청하여 차장검사 직에서 사건 결재를 않는 보직으로 바꾸어 달라고라도 하라”며 “검사 생활 20년 가까이 될 터인데 도대체 이 정도의 상황 판단도 못하느냐. 아무리 법무부의 엄호를 받고 있다 하여도 또 아무리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가릴 일은 가려서 해야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조선’은 석 변호사가 억울한 일(?)이라 여길 과거를 이렇게 부연했다.
“석 전 지검장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소속 검사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여성 피의자와 조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성추문을 일으켰던 해당 검사의 직속상관이 동부지검 형사 2부장으로 있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당시 사표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올 초 석 변호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본인의 능력만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만 늘 그 자리가 끝이다, 마지막 자리다 여겨 달라. 어차피 관직이란 한조각 구름 같은 것”이란 취지의 페북 글을 썼다고 소개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동부지검에서 자신이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권 들어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 빅4’ 중 세 곳을 연달아 거치며 승승장구”하자, 석 변호사가 일종의 고언을 전했다는 취지였다. 헌데, <조선일보>가 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 석동현 변호사가 검찰을 그만둔 이후 써내려간 화려한(?) 이력 말이다.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부터 엘시티 의혹까지..
“조대환 부위원장, 이헌 부위원장, 석동현 위원, 고영주 위원, 차기환 위원 등 5명과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직책 1명이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이들은 특조위를 세금도둑, 정치집단 등으로 비하하면서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왜곡했다(...). 특조위에서 박근혜 7시간 공백 조사를 결정하자 전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협박했다.”
지난해 8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세월호 단체가 “박근혜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추천 위원들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내놓은 주장이었다. 지난 4월 사회적참사 특조위 또한 이들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석 변호사는 2015년 9월 특조위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8개월간 특조위에 참여한 석 변호사는 “활동 근거지를 부산으로 옮겨야 하고, 앞으로 하려는 일의 취지가 세월호 특조위와 맞지 않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후 석 변호사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지만, 조경태 의원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특조위를 사퇴하며 언급한 ‘활동’이 총선 출마였던 셈이다. 그 다음 활동은, ‘부산판 수사 비리’라 일컬어지는 엘시티 사건이었다.
“석 전 지검장은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지정을 도운 대가로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배 중인 이 회장을 은닉한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이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2017년 5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당시 해당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석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이미 수개월 전 검찰의 요구에 따라 공식 입장과 근거 자료 등을 전달했다”, “이 회장과는 변호사 시작 이후 자문 의뢰를 받아 알게 된 관계일 뿐 법률이나 변호사 직무 윤리를 어긴 사실은 전혀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2017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그해 4월 SBS는 <[단독] ‘석동현 전 검사장 수사 필요’ 보고에도…무혐의 종결>에서 “이영복 엘시티 회장과 석동현 전 검사장 간의 돈거래가 수상쩍다고 판단한 부산지검은 지난 1월, 대검찰청에 관련 의혹을 보고했습니다”라며 “그런데, 일선 수사팀의 강제 수사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석 전 검사장은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무혐의 내사 종결”이었다고 보도했다.
일선 수사팀의 의지와 달리 대검이 사건을 묻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관련 의혹은 부산 해운대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21대 총선에 재도전한 석 변호사를 괴롭혔다. 당시 같은 당 조전혁 예비후보는 경쟁자였던 석 변호사를 상대로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아래와 같이 촉구한 바 있다. 참고로, 21대 총선 당시 해운대갑의 최종 승자는 하태경 의원이었다.
“2017년 4월 언론에서 석동현 전 검사장이 가장 전망 좋은 바닷가 쪽 로열층을 분양받았으며 분양계약금과 관련해서 이영복 회장이 분양성공을 위해 자신이 돈을 내줄 테니 나중에 팔아서 갚으라 제안했고, 레지던스를 팔아 이 회장에게 돌려줬다고 스스로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신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인기 있는 레지던스를 분양받는 것이 일반인에게 가능한 일인가(...).
석 후보는 해당 레지던스 분양권을 3개월 후 되팔았다고 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았으며 프리미엄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냈는지 해명해야 한다. 이 문제는 석 후보가 지금 후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운대 주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
전직 검사장? 현직 정치인이자 ‘전관 변호사’가 먼저 아닌가
석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정계진출을 시도한 가운데 ‘전관 변호사’로서 부산경남 지역의 유력 법조인으로 활약해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변호인으로 활약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의 장본인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변호를 맡았다가 18일 만에 사임한 바 있다.
당시 석 변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관련하여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이재수 전 사령관을 변호했던 점과 과거 자유한국당과 연관되어 있었고, 현재도 당적을 갖고 있는 점에 변호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사임의 변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은 당시 법무연수원 동기였던 곽상도 의원과 석 변호사와의 관계에 주목하기도 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유명하다. 지난해 6월 청와대가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을 당시 석 변호사는 한 인터넷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윤석열은 절대로 좌파는 아니에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라며 쓴 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항상 이런 식이다. 두 차례나 보수야당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치인을 ‘전직 검사장’으로 소개하는, ‘중립’과 ‘균형’을 내세우는 <조선일보>의 전략이. 반면 석 변호사의 엘시티 관련 의혹이나 세월호 특조위 활동 이력, ‘전관 변호사’로서의 활약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가히 ‘전직 검사장’만을 강조한 의도적인 ‘이력 감추기’이자 ‘경력 세탁’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하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