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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16일 “정‧관계 로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모피아들이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2015년 창조경제를 위해서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규제를 다 풀어버렸다”며 “거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옵티머스나 라임 등 자산운용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되짚었다. 이로 인해 금융사기꾼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이들을 감독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2015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를 위한 모험자본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업무계획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 지원,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 등의 대책을 세워 모험자본의 ‘형성-투자-회수-재투자’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지원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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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캡처> |
신 변호사는 “규제를 푼 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며 “등록만 하면 아무나 펀드운용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 변호사는 “로비의 대상이 있다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 옵티머스,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4곳이 연관돼 있다”며 “이들이 서로 감시해야 하는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사기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게 됐고 자료를 제대로 적시해야 하는 예탁결제원은 무슨 잘못이 있었고, 왜 수탁은행사는 제대로 들어다보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서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이 건은 정말 로비가 이뤄졌다면 대상은 금융감독을 하는 사람과 검찰”이라고 했다.
김씨는 “금감원이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줬다, 그래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라며 “이 판을 짜고 그 권한을 금감원에 주지 않았던 2015년에 판을 짠 사람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김어준씨는 ‘권력형 게이트가 나오기에는 액수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천억원대 금융사기 해결을 위해 5천만원을 갖고 청와대를 들어간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는 “과거 청와대 수석이 연루됐던 사건을 보면 그냥 수석을 만나는 데도 억대가 들어간다”며 “관련 취재를 해본 사람들은 장난하나 싶은 액수”라고 했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 전 수석의 주장을 무너뜨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실제 현금 쇼핑백을 들고 청와대 검색대를 통과해 몰래 주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합기 임대료 지급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는 ‘6개월간 월 11만원, 총 70여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데 코웃음 나는 액수’라고 했다.
김씨는 “총리를 지내고 대선후보 지지 1위를 하는 사람인데 월 11만원짜리 복합기 몇 달 지원해주고 수천억원대 금융사기를 위해 힘을 써줬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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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 여야의 주요 공방으로 떠오른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는 “절차상 안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 지사는 관할시군이 동의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할 것 같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족과 함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5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 김씨는 “투자했다고 대서특필하는데 ‘피해자 중 하나’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진 장관측은 손해를 봤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거꾸로 연루가 안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루됐으면 진 장관이 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액수 규모 뿐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가 되려면 권력자의 지시가 내려와야 한다”며 “청와대 몇급 행정관이 뭘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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