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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중권에 ‘민사소송’하는 이유…“징벌적 손배와 상통”김필성 “진중권 ‘라임사태’ 허위사실 주장이 핵심…증거 제시하며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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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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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8  09:04:50
수정 2020.10.08  0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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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진중권(왼쪽부터)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률 회계사.<사진제공=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언론개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는 맥락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기사도 보이던데 저는 민사상 청구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의 영향력에 대해 김 의원은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라며 “페북에 글을 쓰면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화 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말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민사소송’으로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며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제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글은 진중권 전 교수가 6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다. 

당시 진 전 교수는 조선일보의 <친조국 김용민 의원 “윤석열,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김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래서 이 친구랑 김남국은 절대 국회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지금 상황이 무척 다급한가 봐요. 아무래도 라임사태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라며 “연결고리가 체포되니, 일제히 발악을 하듯이 과잉반응을 한다”고 ‘라임사태’를 언급했다.

   
▲ <이미지 출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진 전 교수 글의 핵심은 “조국, 김용민, 김남국이 라임 사태와 깊이 관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김용민 의원에게 있지만 라임사태는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언론들도 라임사태와 조국을 연관시킨 기사를 의혹 수준으로도 쓴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진 전 교수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척척석사님(진중권)이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이런 식으로 마치 내부 정보를 아는 것처럼 나서면서 허위 사실을 자기 마음대로 유포할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고 비판에 나서자 김용민 의원은 “갑자기 참전을 했는데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금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 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이같이 진 전 교수를 옹호했다.  

금 전 의원은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금 전 의원이 언제 진보진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보를 언급하니 어색하다”며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비꼬았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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