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1. 조범동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2. 정경심 교수의 ‘투자금’ 10억은 투자 아닌 대여금.
3. 코링크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봉직, 이창권, 조범동.
4. 정 교수 횡령 공범 아님.
5. 권력형 범죄 아님.
6. 증거인멸은 인정 - 정관에서 조 장관 처남이름을 삭제해 달라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3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분석한 조범동씨 1심 판결의 핵심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대표는 “(증거인멸 인정은) 본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기에 증거인멸로 보는 것은 의문이 있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결국 검찰 시나리오가 매우 허구적이라는 것을 확인. 조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이어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조씨 1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다. 최 대표는 “형량은 좀 높은데 그 형량을 구성하는 주요 범죄는 다 조범동 씨 개인비리, 횡령이나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가 10억을 투자했느냐 라는 게 쟁점이었는데 대여금이라고 단정을 했고 코링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정경심 교수 내지 조국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판결을 했(다)”라고 정리했다.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익성 쪽”이고, “정 교수는 횡령을 한 공범도 아니다”, “무엇보다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의 핵심 요지를 정리한 최 대표는 “애초에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대검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정당성이나 명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 측과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곁들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재판부가 물론 이건 귀속력이 있는 판단도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한 것이라고 한 거거니와 이게 정관에서 조 장관 처남이 투자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원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다퉈질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엄청난 보도량 쏟아냈던 언론들의 자기기만 

최 대표의 말마따나, 형량은 조금 높지만 누군가에겐 예상했던 결과일 것이다.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익성”일 필두로 ‘조 전 장관 측이 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란 주장에   재판부가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결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당연한 수순. 

다수 언론 역시 이 같은 1심부의 판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권력형 범죄 아니다”를 헤드라인으로 내세운 언론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여전히 ‘제목 장사’에 치중하고 있었다. 

“정경심 교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우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는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정 교수가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비난받을 행위를 한 건 인정되지만, 사모펀드 코링크PE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조범동과 적극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교사했다는 혐의는 정 교수와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다만 공범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정 교수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공모 판단은 엇갈려>란 제목의 30일 SBS <8뉴스> 보도다. SBS는 조씨의 혐의를 ‘경제 범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증거인멸 및 교사’ 등 세 가지로 구분한 뒤, 위와 같은 제목을 달았다. 재판부가 명쾌하게 결론 내린 조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을 애써 무시한 채, 정경심 이름 석자와 ‘공모’, ‘엇갈린 판단’ 등의 표현을 연결해 정 교수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횡령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권력형 범죄 아니야”란 타 언론과의 제목과는 확연히 다른 뉘앙스였다. 같은 맥락에서, <조국 5촌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증거인멸 교사만 공범”>이란 <동아일보>나 <조국 향한 화살 1개 부러졌다, 조범동 유죄에 웃지못한 檢>이란 <중앙일보>, <‘조국펀드 핵심’ 조범동 1심 징역 4년...정경심 횡령은 “NO”>란 <파이낸셜뉴스> 역시 판결의 맥락보다 조 전 장관 측을 향한 부정적 뉘앙스가 강조된 제목을 택했다. 

고작 1심 결과라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객관적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조국 사태’ 당시 이른바 ‘조국 펀드’라 명명하며 정 교수를 마치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몰고 갔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어마어마한 기사량을 쏟아냈던 언론들이 조씨의 1심 판결을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하는 것은 지독한 자기기만이지 않을까. 

‘대선펀드’ 운운한 정치인, ‘조국 펀드’ 몰아가던 언론  

“기억을 환기하고자 작년 기사를 올린다. 시류에 올라타고 족벌언론과 정치검찰에 영합하며 ‘조국 사냥’에 합류했던 김경률, 진중권, 권경애, 목수정, 투기자본감시센터 등등! 구정물에 손 담그지 않고 구경만 하면서 입으로 진보를 외치던 이 분들, 이제 다시 어떻게 입을 열지 지켜보겠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그러면서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초 <조선일보>가 보도한 <“조국, 66억원 뇌물 받은 것”.... 진보 ‘투기감시센터’, 曺 장관 검찰 고발> 기사를 공유했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법무장관이 6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조범동(36)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를 이 단체를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이 단체는 사회·경제 이슈를 주로 감시하는 진보성향 단체”라 소개한 바 있다. 

맞다.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조씨의 1심 결과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조국 사모펀드’가 “대선펀드”라 주장했던 보수야권 정치인들은 1심 판결에 왜 침묵하느냐고. ‘조국 사태’ 이후 줄기차게 사모펀드와 정 교수와의 연관성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와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왜 이 같은 판결을 아예 외면하느냐고.  

끝으로 이런 주장을 받아쓴 언론들, ‘조국=사모펀드’ 프레임을 기반으로 어마어마한 보도량을 쏟아 부었던 언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심 판결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그러기엔 따옴표 저널리즘을 무기 삼고, 인사청문회 검증 국면을 등에 엎은 채, 무책임하게 토해낸 조범동씨 사모펀드 관련 의혹 기사들을 하나하나 되짚고 자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TV조선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