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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과장, “불법사찰했다” 박원순 고소…네티즌 의견 엇갈려“서울시장이 뭔데 사찰?”…이재화 “불법사찰 합법감찰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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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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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3  19:32:23
수정 2013.05.23  1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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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에 근무중인 과장급 공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며 법적조치에 나선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편에서는 박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찰’이 아닌 ‘감찰’이라며 박 시장을 옹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청호 강남구 지역경제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 미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박 시장을 직원남용죄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지난달 18일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직원에 대해 복무 등 일반적인 기강감사는 하지 않지만 금품수수 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를 받고 금품 등 수수행위가 이뤄지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현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과장의 주장과 관련, 인터넷 상에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이어졌다. “저는 로맨스라고 할테지?”(ian****), “검찰청에 취직하던가 감사원 쪽으로 보직 변경하던가”(daio****), “국정원이 어쩌고하며 고소한당이 누구더라?”(jk83****) 등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cosm****)은 “서울시장이 뭔데 마음대로 사찰을 하는건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시장을 옹호하는 글들도 계속됐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트위터(@kennedian3)를 통해 “적반하장이 난무하는 세상이네요”라고 꼬집었다. 민변소속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에 대해 감찰하는 것도 하지말라는 건가? 불법적 사찰과 합법적 감찰은 구별해야지...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감찰과 사찰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돼지”(hyj_****), “내용을 보니 황당합니다”(Yang***) 등의 반응도 올라왔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구 관계자는 김 과장이 사전에 구와 상의하고 고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과장이 법무팀장, 감사팀장 출신이어서 관련법에 밝다”며 “구와 사전에 상의한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구청장에 의해 임명된 구청 직원을 시가 상시로 감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Jaemyung_Lee)에 “김과장님이 법무팀장 출신이라 법에 밝다는데..박시장님은 변호사십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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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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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4-05-24 12:13:09

    사람 죽여놓고 왜 하필 거기 있었냐며 되려 피해자 고소할 놈일세?신고 | 삭제

    • 잠바 2013-05-30 19:39:44

      국민의 이름으로 뇌물공무원을 형사법정에 세워야 한다.
      박시장을 고발한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내가 서울시민이면 맥아지를 끌고 가서라도 검찰에 고발하고픈데
      불행히도 서울시민이 아니 것이 아쉽다.
      서울시장은 일벌백계로 부패공무원을 청산하라.신고 | 삭제

      • sahian 2013-05-26 13:24:24

        참 어이가 없다 뇌물받은넘이 고발을?
        이런넘들때문에 나라가 이지경인줄 알아라.신고 | 삭제

        • 돌돌이 2013-05-25 10:35:18

          도대체 상식은 언제통하는지.....신고 | 삭제

          • 고왕 2013-05-24 14:29:18

            이 공무원은 전에도 금품수수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감찰을 해야할 대상이지요..신고 | 삭제

            • 네티즌 2013-05-23 20:21:52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베충 vs 국민 이다. 기자 일베충이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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