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도 권력자가 직접하면 미담이 됩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김영란법을 미담금지법으로 불러야 합니까... 방송사에 전화건 이정현 전 의원은 미담행사죄로 벌금 맞은 겁니까?”

지난 12일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 현근택 변호사가 <다스뵈이다>에 출연, “국방부 장관 민원실에 (추 장관 측이 )전화를 한 것은 외압이 아니라 미담(美談)”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김 의원이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의원이 KBS에 행사했던 외압을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 역시 본인 페이스북에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조항(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적시 한 뒤, 김 의원의 주장에 이렇게 반박했다.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과 방송국에 전화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원실은 민원을 제기하라고 있는 곳이고, 방송국은 방송을 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김 의원도 청탁금지법위반이 되려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추미애장관이 어떤 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가요? 국민정서법 제1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인가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법조문과 판례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현 변호사의 이 같은 반박은 법조인 출신 야당 의원이 유포 중인 일종의 마타도어에 대한 정론에 가까운 대응이라 할 수 있었다. 적절하고 적법한 법조항을 적시하는 대신 자의적인 ‘법’과 ‘죄’를 끼워 마치며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추 장관을 비판하는데 대한 법조인의 걸맞은 반박이라고 할까. 헌데, 김웅 의원은 이러한 마타도어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법조인 출신이라는 경력이 의심스러운 주장을 앞세워. 

서씨 측 변호인 “구체적인 법조문과 판례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윤석열 총장을 믿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네요.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서는 총장이니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다고 나가라고 난리친 게 며칠 전 아닌가요? 한동훈 검사가 윤총장 측근이라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윤 총장을 배제한 것도 며칠 전입니다. 그때는 불공정한 총장이 갑자기 정의로운 총장으로 변신한 겁니까?” 

지난 8일 김 의원이 <“윤석열, 수사 허투루 하지 않을 것”…윤석열 언급한 與, 추미애 의혹 차단 총력>란 기사를 공유하며 게시한 글 중 일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축하합니다, 윤총장님”이라며 “하루 사이에 적폐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참검사가 되셨네요.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도 완성(됐)었고요. 그런데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널뛰기시키면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국민도 멀미 나겠어요”라고 적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14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과정 강화프로그램 일정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자 당시 배성범(왼쪽) 법무연수원장, 김웅(뒷줄 왼쪽 두 번째, 현 국민의당 의원) 연수원 교수 등이 배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추 장관은 아들 서모씨 병역 문제와 관련해 시종일관 “검찰 수사를 지켜 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문제될 것도 없고, 청탁이나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검찰 수사 역시 거릴 길 것이 없고,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이다. 여권 역시 동일한 기조 하에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데, 기묘하다. 4.15 총선 직전 법복을 벗은 검찰 출신 현직 국회의원이 ‘이제 와서 추 장관과 여권이 윤 총장을 믿는 거냐’란 투로 비아냥대는 모양새가. 김 의원은 추 장관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윤 총장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아예 검찰이란 조직을 못 믿는 것인가.  

윤 총장을 향한 불신은 스스로 자처한 바다. 취임 직후 조국 일가족 강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것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것 역시 윤 총장 본인이다. ‘선택적 수사’란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권력에게 더 엄정한 검찰의 정의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서씨의 병역 문제 역시 조국 자녀들에 대한 수사와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했어야 마땅하다. 

실상은 어떤가. ‘윤석열 검찰’은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직후 고발된 사건에 대해 8개월 넘게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이후 이달 초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이 이철원 대령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보수야당이 공세를 퍼붓자 그제서야 수사 중이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일각에서 실제 혐의가 없으니 수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만했다. 

반면 추 장관은 보수야당의 공세에도 아들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국 검사 회의’까지 소집하며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던 총장과 전혀 다른 행보였다. 누가 더 공정한가.   

검찰 출신 현직 야당 의원의 자승자박 

누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나. 누가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나.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일조하는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거나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아 왔던 검찰 아닌가. 또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전현직 법무부장관에게, 현 정부에게 반기를 드는 행태로 일관해왔던 ‘윤석열 검찰’ 본인들 아닌가. ‘검언유착’ 사건 역시 그의 일환인 셈이고. 

“여보, 추장관님 댁에 전화기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전화가 없어 주말부부인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못 한다네요.”

대응할 논리가 부족해서였을까. 14일 김 의원은 또 다시 이런 조롱에 가까운 글을 게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했느냐”는 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 해서도 안 되고) 확인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위와 같은 촌평을 남긴 것이다. 

사실 관계의 확인엔 무관심하면서도 의혹을 부풀리려는 마타도어를 이어간 셈이었다. 추 장관 측은 일종의 ‘문의’였다고 해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청탁’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김 의원이 “내가 당직사병이다”란 해시태그로 현모 씨를 옹호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만하다. 

검찰 출신으로 법조인 경력을 내걸고 당선된 현직 김 의원에게 당부한다. 부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사실 확인과 법조항에 충실한 비판에 앞장서 달라고. 종종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틀린 글이나 철지난 ‘보일러 광고’ 패러디는 아껴 달라고. 김 의원이 그럴수록,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린다는 사실 또한 고려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