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김웅 전 검사가 인터뷰 나와서 진짜 싫어하고 혐오하던 사람들이 정치 검찰이라고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정치질 하는 검사 정말 싫다’라고 그러셨잖아요(진행자).”

“그러니까 검찰에 있으면서 그걸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 야당 편드는 정치 검찰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치적이라고 하면 집권 여당 편을 드는 것을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께서도 예전에 법원에 계시다가 바로 출마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으로 가셨고 장관님의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정치 판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김웅 전 검사)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웅 전 검사의 말이다. 4일 김웅 전 검사가 검찰 퇴직 22일 만에 새보수당 입당과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정치검사'란 비판이 나오는데 대한 답이었다.  

에둘러 가지 말자. 정말 나이브하지 않은가. ‘소수 야당’을 편드는 검찰은 ‘정치검찰’이 아니라니.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을 비롯한 새보수당 의원들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일원이었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탈당했으며, 4.15 총선 과정에서 합당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왜 무시하나. 

▲ 2015년 2월1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접견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웅 전 검사도 이를 모르진 않았다. 김 전 검사는 전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한 건 친문(재인) 패권주의와 싸우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한국당과)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를 긍정한 바 있다.

자, 그렇다면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해 소수야당이 아닌 거대야당으로의 통합을 앞둔 정당을 편드는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도 불러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김 전 검사의 나이브함을 지적한 이는 또 있었다.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였다. 

“누나, 힘들면 내가 대신 갈까”라던 생활밀착형 검사의 과거

“공기인형들. 아는 몇몇 검사 출신들이 출마하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걸 보면, 나는 그나마 검찰에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저기로 까지 퍼지는구나 생각하지. 초임 여검사를 호텔로 불러내던 검사장도, 부산의 나이트클럽 사장에게서 젊고 예쁜 여자를 소개받아 지역유지로부터 빌린 요트에 태워 같이 통영으로 여행을 갔던 농염한 추억을 자랑하던 부장검사도 모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거든. 그 중의 한 분은 당선까지 되셨지(중략).

그 부장검사는 우리에게 이런 신조를 전파하셨어(중략). 스폰받던 자랑에 ‘거 뇌물죄잖아요’라는 어이없어 하는 얼굴을 눈치챘던지 ‘야 공무원의 가장 큰 죄는 재수없는 죄야’라고 하더라고. 아 맞다. 잡초론도 있어. 어디에나 일정량의 잡초는 존재하고 잡초를 다 뽑으려고 하면 더 사달이 난다고 했지. 

이런 분들이 ‘부패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 쇼하는 정치, 척하는 정치, 으름장 정치를 배척하고 청렴정치, 도덕정치, 평등정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거나 ‘유권자의 위임과 신뢰를 가슴에 안고 오로지 지역 발전과 구민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출마 포부를 밝히면, 발가락 끝이 저리게 웃긴 거지.”

김 전 검사가 cbs와 인터뷰한 5일, 그간 검찰 내부의 과거 속사정을 까발려온 이 변호사는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검사들을 “안은 텅텅 비고 바람부는 대로 나부끼고 자신을 꼿꼿이 세워줄 수 있는 것은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권력으로 펌프질하려는” ‘공기인형’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봉건적인 명에 거역하라”는 김 전 검사의 이프로스 게시글에 실소를 보냈다면서. 

“청 수석 검사가 초임 여검사 셋을 불러다 놓고 임신한 검사를 대신해 변사체 검시를 가라고 했을 때 말이야, 우리가 김웅 검사에게 상담을 했지. 그 생활형 검사는 임신한 여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누나, 힘들면 내가 대신 갈까’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라고.

임신과 출산을 여성에게만 지워진 짐으로 여기는 생각을, 모성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마련하지 않고 개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돌리는 척박함을 얘기하려는 것인데, 생활형 검사는 항의하고 바꿔보겠다는 우리 생각에 동조하지는 않더라고. 초임 여검사 셋이 쪼로로 가서 연수원 기수 10기가 차이나는 청 수석 검사에게 생각을 밝혔다가, 못돼 처먹은 이기적인 가시내들이라고 욕이란 욕은 다 듣게 된 거고.”

이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 차원의 문제제기를 “누나, 힘들면 내가 대신 갈까”라며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 버렸다는 김 전 검사. 그런 그의 인간적 연민이 여성 피해 당사자에겐 무척이나 ‘나이브’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생활 밀착형 검사’는 정말 몰랐을까. 아마도 그런 것 같다. 

▲ 김웅 전 검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웅 검사의 궤변 

“의로움을 말하고 행하다가 상처받아 안으로부터 생각이 단단히 여문 사람들, 배척당해서 외로운 처지에 떨어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저런 공기인형들 말고, 저무는 날의 한 가운데에서 가장 외롭게 울어 본 사람이 말야.”

이연주 변호사는 ‘공기인형’들을 비판하며 위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건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이틀 남겨 둔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찰개혁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한 ‘총선출마용’ 언론플레이를 펼친 김 전 검사에게도 해당되는 예일지 모른다. 자신은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소수야당’ 운운하는 나이브함을 자랑하는 김 전 검사 말이다. 

아울러 김 전 검사가 작년 8월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인사발령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좌천’성 인사라 못박은 언론보도를 정정하지 않는 것 역시 ‘언론플레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총선출마용 사직서 제출을 언론플레이로 활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4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 보자. 

“김웅 검사가 검경수사권 조정 실무를 검찰에서 했을 때. 형사부 공판부 강화를 주장했고 특수부를 축소하고 인지수사를 축소하자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가면서 좌천됐죠. 그런데 그걸 윤석열 총장이 좌천시켰던 건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좌천시켰다, 사실 관계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문 정권이 특수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수사하면서 특수부를 약화시키고 형사부 공판부 강화를 주장했다, 이게 사기다 (라고 김 전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혹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웅 검사 입장에서는 사기가 아니죠. 본인 주장대로 돌아갔는데.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풀이해 보자. 20년 검사생활 대부분을 형사부에서 근무했다고 자랑하는 김 전 검사.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발탁,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면에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하지만 후임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줄 세운 ‘윤석열 사단’을 위한 인사를 단행됐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초기부터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 기조를 유지했고, 이를 인사를 통해 거스른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모로 좌천 1순위 대상이었던 김 전 검사가 윤 총장에 의해 법무연수원으로 밀려난 것이고. 

자, 다시 김 전 검사의 ‘정치검사’론으로 돌아가 보자. 자신을 <검사내전>의 저자이자 생활밀착형 검사로 포장하며 한사코 ‘정치검사’가 아니라 향변하는 김 전 검사. 그야말로 이연주 변호사가 지칭한 검찰 내 ‘공기인형’은 아니었을까.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