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김진애, 통합당에 당차게 응수…큰박수 받은 ‘종부세 토론’“통합당, 하나같이 기름붓는 정책들…기재부, 보유세 비전 계속 제시하라”
  • 1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04  15:36:27
수정 2020.08.04  15:49:3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미래통합당의 야유에 재치있게 응수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오늘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던 임대차 3법이 통과됐더라면,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며 “그러나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고 보수정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과 종부세 개정안 등과 관련 김 의원은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라며 “너무도 힘없는 주거 약자들이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면서 공공임대주택율이 10%에 못 이른다”면서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측에서 항의가 나오자 김 의원은 “그렇다. 여러분 그렇다. 여러분들이(미래통합당) 종부세를 열심히 거둬줬으면 진작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여당과 열린민주당 쪽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여러분이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며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루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자”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3~15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빼놓고는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과이익환수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게 해서 적어도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름을 붓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누구 좋자고 하는 건가, 그런 규제 완화해서 어디로 돌아가나”라고 다주택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겨냥했다.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김 의원은 “이번에 시작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이번에 겨우 할 일 요만큼 했다고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보유세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주택공급도 모든 것을 기재부가 다 들고 있지 말라. 국토부에 힘을 주게 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발 부풀리지 말라, 부동산 광고, 광고주에 휘둘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클릭수에도 휘둘리지 말라,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허용하지 말라”며 약자를 위한 언론 보도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바른 사이클, 선한 사이클로 넘어가야 한다,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가 있고 건강한 도시 될 때까지 힘 내자. 열심히 하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을 끝내고 동료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dembira12@gmail.com 2020-08-04 18:01:56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
    일하는 거 보면 다들 하나같이 시원시원하다
    과거가 깨끗하고 지금 하는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저렇듯 발걸음 하나 하나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회기에서는
    그동안 숨어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적폐세력 정의당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큰 세력을 쌓으시라

    글구 정의당은 철수와 손잡고 토착왜구들 표나 갉아먹기를신고 | 삭제

    코로나19 완치 받은 미국 특파원의 당부 말은?

    코로나19 완치 받은 미국 특파원의 당부 말은?

    박성호 MBC 미국 워싱턴 특파원의 코로나19 완치...
    “더 많이 만나는 YTN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만나는 YTN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이하 YTN 노조) 14...
    강민정 “진료거부 사태로 교육문제 심각성도 국민들 인식”

    강민정 “진료거부 사태로 교육문제 심각성도 국민들 인식”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00일을 맞이했다...
    “박주민 개혁성 제대로 못 보여줘 아쉽다”

    “박주민 개혁성 제대로 못 보여줘 아쉽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었다. 21대에서 ...
    가장 많이 본 기사
    1
    [단독] 김재련 ‘해바라기센터’ 비밀이 풀렸다
    2
    정경두 “전화 휴가연장, 육군 3137명”…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머쓱’
    3
    조국, 딸 모욕 일베 추가 고소.. “‘앙망문’ 100번 올려도 소용없어”
    4
    민주당 “‘1천억’ 박덕흠 사퇴해야”…정청래 “주호영 싫어증인가”
    5
    서울시 前인사비서관, 김재련 인터뷰 조목조목 ‘반박’
    6
    ‘쿠데타 세력’ 발언에 퇴장한 신원식..지난해 “文 탄핵” 연설은?
    7
    박덕흠 일가 수주 1천억 아닌 2천억대…“뇌물죄 수사해야”
    8
    채널A 검찰발 ‘병장회의’ 보도에 SNS “당나라군대냐”
    9
    동료 카투사 “서씨가 추미애 이름 내세운 적 단 한번도 없다”
    10
    시민단체, 신원식·당직병·이철원 등 고발…“허위사실 유포”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