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미래통합당의 야유에 재치있게 응수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오늘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던 임대차 3법이 통과됐더라면,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며 “그러나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고 보수정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과 종부세 개정안 등과 관련 김 의원은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라며 “너무도 힘없는 주거 약자들이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면서 공공임대주택율이 10%에 못 이른다”면서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측에서 항의가 나오자 김 의원은 “그렇다. 여러분 그렇다. 여러분들이(미래통합당) 종부세를 열심히 거둬줬으면 진작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여당과 열린민주당 쪽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여러분이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며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루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자”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3~15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빼놓고는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과이익환수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게 해서 적어도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름을 붓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누구 좋자고 하는 건가, 그런 규제 완화해서 어디로 돌아가나”라고 다주택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겨냥했다.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김 의원은 “이번에 시작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이번에 겨우 할 일 요만큼 했다고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보유세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주택공급도 모든 것을 기재부가 다 들고 있지 말라. 국토부에 힘을 주게 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발 부풀리지 말라, 부동산 광고, 광고주에 휘둘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클릭수에도 휘둘리지 말라,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허용하지 말라”며 약자를 위한 언론 보도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바른 사이클, 선한 사이클로 넘어가야 한다,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가 있고 건강한 도시 될 때까지 힘 내자. 열심히 하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을 끝내고 동료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