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 씨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준용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를 2014. 4월 3억 1000만원에 매수하였고, 약 6년 뒤인 2020.1월 5억 4000만원에 매도하여 2억 3천만 원의 수익(매수가격 대비 74% 이익)을 올렸습니다.”

5일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부동산 가격 상승 혜택 의혹이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며 “문준용씨가 2014년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 6500만원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문씨 소유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정리해 보자. 문씨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문씨가 약 25평짜리 아파트를 매수했고, 아파트의 구입자금 중 절반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대출금이었다. 6년 후 매수 2억 3천 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런 주장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끼고 은행대출 받아 사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혹제기를 보도한 5일 <한국일보>의 <문재인 정부 대출 규제 있었다면… 아들 문준용도 집 못 샀다?> 기사를 공유했다. <한국일보>는 곽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서도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치솟아 있는 요즘, ‘6년간 2억’은 눈에 띄는 수익률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집값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며 “정부의 현재 정책이 2014년에도 있었다면, 대출금 이외의 여유 자금이 없었다면, 준용씨는 아파트를 살 수도, 2억원 대의 차익을 낼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한국일보 기사' 캡처>

김남국의 반격

곽 의원이 공격하고 싶은 것은 결국 첫째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요, 둘째가 ‘대통령 아들도 투기했다’일 것이다. 이날 곽 의원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확인해 보시길. 중요한 것은 곽 의원이 문씨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었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문씨가 박근혜 정부 때 대출금, 그것도 절반가량이나 대출 받아 아파트를 산 것이 문제라면 당시 비슷한 금액,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를 구입한 서울시민 모두 ‘투기’를 한 것인가. 곽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애먼 문 대통령 아들을 끌어들인 것 아닌가. 

“그래서 곽상도 의원님 20대 국회의원 내내 재건축 아파트 보유하고 있어서 얼마의 시세차익을 얻고 계시나요? 국토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6~7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던데요. 정상이 아니죠. 한마디로 미쳤죠.”

같은 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중 일부다. 이 같이 곽 의원 소유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거론한 김 의원은 “그래서 대구시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님은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로 얼마 수익을 보고 계시나요?”라고 물은 뒤 “곽상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건물 141.00m2’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엔 확인이 안 된다면서도 “제가 의원님이라면 대통령 아들 오피스텔 시세 차익 가지고 정치 공세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곽 의원의 재산 증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이는 또 있었다.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였다. 그는 지난달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2009년 변호사 개업 후 '4년 만에 23억, 예금 20억 저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20대->21대 4년간 '재산 7억 증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어떻게 7억 원을 버신 건가요?”라며 곽 의원을 향해 공개 질의하려 이렇게 덧붙인 바 있다.  

“윤미향 의원님이 평생 3억 예금 모은 거 가지고 의혹 제기 하셨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도 잘 알고 계시죠? 조만간 그 내용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부끄러운 게 어디 곽상도 의원 뿐인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곽 의원의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폭로전 말이다. 20대 국회 내내 문 대통령 자녀들에 대한 갖가지 의혹 제기로 폭로전을 이어간 곽 의원이 최근 가장 크게 활약(?)했던 사건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였다. 

특히 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곽 의원의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잇따른 언론보도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듯 하다. 이번 문준용씨 아파트 관련 의혹 제기 역시 5일 하루 수많은 매체가 ‘따옴표 저널리즘’에 입각한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보도들을 양산했다. 

곽 의원이 근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란 의혹 제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바로 이 언론이 든든한 우군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곽상도 의원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국사회 전체에 부끄러워해야 할 이는 곽상도 의원 뿐 만이 아닌 듯싶다.   

“의원님은 그냥 언론에 ‘곽상도’ 이름 나오면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정책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회성 근거가 부족한 의혹 제기만 하는 국회의원의 세비가 아깝고 짜증만 납니다. 제가 의원님이라면 진짜 부끄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나? 내가 국민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정책이 뭐지?’ ‘내가 국회의원 해도 괜찮나?’ 이런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저도 의원님께서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를 얼마에 사서 지금 얼마나 시세 차익을 얻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냥 의원님 돈 많으시고, 투자 잘 하신거라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이시니까 폭로성, 일회성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그만하시고, 진심으로 정책을 함께 고민합시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