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 씨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도를 넘어섰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쫓기게 만들었을까. 누군가의 삶을 너무나 쉽게 난도질하는 그의 발언을 보면서 섬뜩함마저 든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때에도 무고한 사람의 생을 짓밟아 놓더니 이번 평화의 우리 집 소장의 부고에도 고인은 물론 유족들의 가슴을 헤집어놓고 있다. 

수많은 기자들에게 사망경위를 굳이 낱낱이 설명해야만 했나. 기자들에겐 보도준칙이라도 있는데 정치인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인가. 원구 성 협상을 앞두고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인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그러는 것인가? 그에게 ‘사람’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죽음마저 이용하는 곽상도 의원을 보며’라는 글 중 일부다. 연일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음모론을 제기 중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을 향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라며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과거 공안검사 시절 곽 의원이 담당했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거론한 여권 인사는 또 있었다. 같은 날 설훈 최고위원 역시 당 최고위원회회의에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제 과거의 공안검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과거 공안검사 시절마냥 “의문사”나 “타살 정황”을 거론하는 곽 의원을 향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그럼에도 다시 곽상도 의원이 손영미 소장이 마치 의문사로 ‘당한 듯’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신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 곽상도 의원에게 묻겠다. 곽상도 의원은 과거에 대해서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직도 그 사건이 조작됐다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길 바란다.” (설훈 최고위원)

이러한 압박과 질타가 부담스러웠을까. 12일 오후 곽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강기훈씨 사건에 대해 관여한 것이 거의 없어 설명할 것도, 해명할 것도 없습니다만,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며 입장문을 내놨다. 1991년 당시 대학생의 분신사망사건을 유서조작사건으로 둔갑시켰던 수사 검사 중 한 명이었던 곽 의원의 해명은 이랬다.  

이례적 입장문? 7년 전 보도자료 축소판 

“당시 피의자측 반박이 다음날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를 고문하고 협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는 강기훈씨 사건의 영장담당검사도, 주임검사도 아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곽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사건이 벌어진 1991년 6월 당시 자신은 소매치기 사건을 맡고 있었던 중 자리를 비운 선배를 대신해 야근 중이던 자신이 강기훈씨와 잠시 대면했고, 고문을 주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두 달 후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발령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뒤 “이러한 점에 대해 2013.2월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때와 2017.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해명한 바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첫 민정수석으로 내정됐던 2013년 2월에도 엇비슷한 해명을 내놨다. 말하자면, 어제(12일) 내놓은 입장문은 7년 전 해명의 축소판인 셈이다. 2013년 2월 21 민정수석 내정자 신분이던 곽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 중 일부는 이랬다. 

“저는 1991년 6월경 강기훈씨에 대한 수사과정에 일시 참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시 매일 수사진행 과정이 전 일간지에 대서특필되고 있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 야간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매일 매일 수사과정과 피의자 측의 반박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고문하고 협박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인 강기훈 씨 <사진제공=뉴시스>

예나 지금이나 요원해 보이는 공개사과

당시 곽 의원의 민정수석 내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거나 곽 의원의 입장문을 보도한 언론은 극히 소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언론 지형을 떠올려보면 납득(?)이 가는 분위기라고 할까. 

더 큰 문제는 곽 의원이 그때나 지금이나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부합하지 않는 해명을 내놨고, 어제의 입장문의 경우 7년 전 해명의 축소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곽 의원이 피해자들을 향해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 특수통 출신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던 곽 의원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손 소장의 타살설을 제기 중이다. 근거도 확실치 않거니와 그가 특수통 검사였다는 사실로 인해 ‘합리적 의심’과 같은 타이틀로 보도하는 언론이 적지 않다. 도리어 <조선일보>를 비롯한 적지 않은 언론이 곽 의원의 의혹 제기를 확대재생산 중이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곽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이 아니었다. 그 시절 검찰이 직접 조작에 나선 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당시 수사 검사 중 한 명으로서 진심어린 사과에 나서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정수석은 물론 국회의원 등 공직자로 나서는 이의 자세라는 것. 허나, 그때나 지금이나 곽 의원은 짧은 해명을 내놓은 게 전부였다.    

“고인의 죽음 뒤에 여전히 자행되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다시 한 번 곽상도 의원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회의에서 12일 곽 의원에게 이렇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이날 보란듯이 손 소장의 사망 시각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한 뒤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마치 별 일 아니라는 듯이, 제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30년 전 그 특수통 검사가 보수야당 국회의원의 직함 뒤에 숨어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을 반복하는 중이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