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 권력 주변을 감시하는 기구인데도 야당이 부정적인 것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반박의 말씀도 드렸다. 여러분, 국민들이 공수처가 대통령 권력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으로 나서 밀어붙였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가.”

9일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공수처를 향해 제기한 문제제기다. 꽤나 신박한 논리다. 이미 검찰이 ‘하명수사’ 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세를 확인한 마당에,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주변을 감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그 의무와 권한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겠는가.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는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공수처의 본래 목적을 보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상황이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대목에 대한 반발이었다. 

참석자들을 취재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원래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감시하는 기구인데, 지금은 이상하게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공수처 본연의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이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의 인식은 극과 극이었다. 그 중심엔 물론 공수처장 임명권에 대한 이견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수처 중립성 걱정하던 주호영, ‘기승전 법사위원장 양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특별감찰관이 진작에 임명이 됐더라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라던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같은 것들이 초기에 제압이 되고 아마 없었을 거다(중략). 

대통령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줘야만 그 진정성이 인정 될 것이다. 여당이 사실상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어떻게 대통령 주변권력을 제대로 감시 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권력 감시와 견제의 핵인 국회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라고 말씀하셔야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줘야한다고 말씀하셔야 그 진정성이 있을 걸로 보여 진다.” (주호영 원내대표)

‘기승전 법사위원장 양보’도 어이없지만,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에 넘기라는 주장 역시 진정성을 운운하기엔 뜬금없기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고? 우선 공수처 출범은 특별감찰관 공석의 이유와 하등 상관이 없다. 도리어 감찰무마 의혹 등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고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주 원내대표가 진정성 운운하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하고 있다”라거나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공수처로 검찰을 손봐야한다는 이야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든 예시와 이미 예정된 공수처 출범이나 공수처장 임명권의 투명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렇다면 저는 1호 수사 대상자는 대통령 측근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대통령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검찰이 돼야 한다’인데, 대통령의 인식이, 도대체 공수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저희들은 참 의문”이라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안타까운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검찰’이라는 국민 여론은 검찰 스스로자 자처한 측면이 강하다. 검찰개혁은 그간 그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으며 자정 기능까지 잃은 검찰 스스로가 불러온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의 수 년 전 사건들까지 줄줄이 불거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수 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을 덮어둔 채 무턱대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는 대통령 측근”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적 설득력이 있겠는가. 특히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거듭 자신은 ‘윤 총장을 직접 지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추 장관 역시 직접 “검찰을 손봐야 한다”고 표현하지도 않았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워딩’이나 왜곡된 표현까지 일삼으며 공수처 출범에 딴죽을 거는 주 원내대표의 인식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최고위원 역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출신” 일깨운 박주민

“그런데 올 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입법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해소된 법이다. 우선 공수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만이 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2명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 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2명의 동의가 없으면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날 박 최고위원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당 추천 인원이 많아서 권력기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는 우려를 밝혔다”며 내놓은 반박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나아가서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 또한 원래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는데 논의 과정에서 보다 중립성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회와 공수처 차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됐다”며 “또 공수처법 3조 3항은 아예 명시적으로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풀이하자면, 공수처장 임명의 주요 권한은 야당이 쥐고 있다. 공수처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 역시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며, 대통령 이하 청와대 역시 공수처의 업무나 인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박 최고위원이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출신”이라며 “이런 공수처법 내용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꼰 것도 그래서다. 그간 보수정당이 역사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공연하게 개입해왔다는 자백이 아닐지언정, 법으로 명시된 공수처의 중립성까지 왜곡해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닥치고 “1호 수사 대상자는 대통령 측근”과 같은 마타도어 또한 어불성설이긴 마찬가지고. 

하성태 기자